'화재 취약' 고시원 13%만 성능 보강…화재안전 사각지대 여전

'화재 취약' 고시원 13%만 성능 보강…화재안전 사각지대 여전
화재안전 성능 보강대상 학원 55%·목욕탕은 46%만 보강 완료
제주 화재취약 건물 보강률 37.5%…전국서 가장 낮아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를 막기 위해 화재 취약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 성능 보강을 의무화했지만, 고시원은 단 13%만 보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과 목욕탕의 경우 절반가량만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완료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화재안전 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은 전국 2천301개동이다.
정부는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의 안전 성능을 반드시 보강하도록 했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 대상은 다중이용 업소와 병원 등 불이 났을 때 대피하기 어려운 피난 약자가 이용하는 3층 이상 건축물 가운데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했고 스프링클러가 없는 곳이다.
공사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안전 성능 보강 비용 3분의 2를 지원한다.
2020년 5월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의무화된 이후 보강 대상 중 1천500개동(65.2%)이 보강을 마쳤다.
그러나 성능 보강 대상 고시원 31개동 중에서는 4개동(12.9%)만 보강이 끝나 화재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탕의 경우 보강 대상 13개동 중 6개동(46.2%)만 보강이 완료됐다.
학원은 311개동 중 171개동(55%)에서 보강이 끝난 상태였다.



고시원, 목욕탕, 학원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비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성능 보강률은 높은 편이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1천301곳 중 931곳(71.6%)이 화재안전 성능 보강을 마쳤다.
의료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보강률은 각 60.2%, 청소년 수련원은 60.0%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화재안전 성능 보강 대상 시설 48개동 중 18개동(37.5%)만 성능 보강을 마쳐 전국에서 보강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광주(47.9%), 전남(52.2%), 부산(57.7%), 서울(57.8%) 순으로 보강률이 저조했다.
화재안전 성능 보강률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시설 운영 여건이 악화한 데다, 공사 비용이 올라 보조금 외 자부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초 화재안전 성능 보강 기한을 올해까지로 했다가, 2025년 말로 연장한 상태다. 성능 보강 소요 비용 국고 지원도 연장했다.
송석준 의원은 "관계기관은 아직 화재안전 성능 보강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 상황을 일대일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 절차와 사업 효과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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