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갑툭튀' 애플 "왜 우리를" 美 법무부에 항의

입력 2023-09-15 02:31  

구글 반독점 소송 '갑툭튀' 애플 "왜 우리를" 美 법무부에 항의
"구글이 연간 40억∼70억 달러 지불" 언급 관련 "비밀유지 위반"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 독점을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수십억 불을 지불했다고 미 법무부가 주장하면서 애플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한 데 따른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애플 측은 전날 두 번째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애플과 관련해 법무부가 민감한 사업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항의했다.
라이언 트래버스 애플 변호사는 "법무부가 지난 12일 첫 재판에서 언급한 '두 개의 숫자'는 애플에서 나왔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구체적인 숫자 언급은) 합의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구체적인 언급이 애플로부터 나왔고 이는 애플이 당사자 계약간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트래버스 변호사는 그러나 법무부가 언급한 숫자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애플의 항의는 구글이 2020년까지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연간 40억 달러∼70억 달러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경쟁사를 저지하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 사용을 "무기화했다"며 애플을 예로 들었다.
또 2002년 사파리에 구글 검색 엔진이 처음 탑재됐을 때는 돈도, 독점성도 요구되지 않았지만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수익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플이 2007년 사용자들이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기를 원하자, 구글이 "수익 분배를 하지 않겠다"며 횡포를 휘둘렀고 애플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구글 측도 애플 항의에 동조하며 "그(법무부) 발언은 대중들에게 그 숫자가 그들(애플)로부터나, 우리로부터 온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 숫자는 애플이나 구글이 아닌 외부 정보원에 근거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법무부는 더 이상의 해명은 하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의 항의를 일단 인정하면서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WP는 덧붙였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는 이동통신사들과 기본 검색 엔진 거래를 협상했던 구글 전 임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4주간 증거 제시 및 증인 신문을 하고, 구글은 내달 25일부터 3주간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게 된다.
이에 따라 판결은 내년에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taejong75@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