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유력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EU 예산 유용 혐의로 기소

입력 2023-09-22 23:19  

프랑스 유력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 EU 예산 유용 혐의로 기소
파리 검찰, 르펜 부녀 등 국민연합 관계자 27명 대거 재판 넘겨
유럽의회 활동하며 EU 예산 국내 정치 활동 등에 사용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극우 진영의 유력한 대권 후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과 그 아버지 장 마리 르펜 등 전현직 RN 관계자들이 대거 공적 자금 유용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날 마린 르펜 등 RN 관계자 27명을 유럽연합(EU) 예산 전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르펜 의원과 그 부친을 비롯해 2010년대 중반부터 당의 주요 직책을 맡거나 유럽의회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대거 기소 명단에 올랐다.
검찰은 이들이 2004∼2016년 유럽의회 활동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유럽의회가 아닌 당에서만 일한 보좌진들 급여 지급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공개된 EU 부패방지국 보고서에 따르면 르펜 의원은 유럽의회 의원 시절 약 13만7천유로(한화 약 1억9천만원)의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르펜은 2004∼2017년 유럽의회 의원으로 재임했다.
그의 부친 등 RN 소속 유럽의회 의원 4명은 국내 정치 목적, 개인 경비, 소속 정당과 가까운 기업에 혜택을 주는 서비스 등에 총 61만7천유로(약 8억7천만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럽의회가 2018년 추산한 피해액만 2009년∼2017년 680만 유로(약 96억원)에 달한다. 다만 이번 기소 범위에 포함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는 2015년 유럽의회가 RN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의 부정행위를 EU 부패방지국에 회부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두 명의 수사 판사가 사건을 맡아 2016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건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르펜 의원은 2017년 6월 배임 혐의 등으로 1차 기소됐다. 이후 공금 유용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다시 이뤄졌다.
르펜 의원은 이번 추가 기소에 대해 르몽드에 예상된 수순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우리는 보좌관 업무에 대한 검찰의 견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도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원에서 우리의 법리적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르펜 의원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 유로 이하의 벌금 또는 범죄 수익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은 최대 5년, 기타 선출직이나 피임용권은 최대 10년간 박탈된다.
르펜 의원은 극우 정치인으로는 처음으로 2017년과 지난해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에 두 번 연속 진출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경쟁했다. 2017년 결선 투표에서 33.9%를 득표한 데 비해 지난해엔 41.46%를 득표하는 등 지지세를 점차 넓혀가고 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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