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년 흘렀지만…끝나지 않는 일본의 미나마타병 피해 배상
지방법원 128명 피해 추가 인정…日정부 항소 여부 '묵묵부답'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1956년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마타시(市)에서 처음 확인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배상 책임이 무려 67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일본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미나마타병 특별 조치법에 의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이 지난 28일 도쿄 니가타초 참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들 모임은 하루 전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적인 해결안이라며 도입한 '미나마타병피해자 구제법'을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문제를 일으킨 치소(옛 신일본질소비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면 128명의 원고는 1인당 275만엔(약 2천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
구제법은 당시 구제 대상자로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 일부 지역의 거주 이력, 원인 물질인 메틸수은 배출이 정지된 이듬해 11월까지 출생 등 조건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 3만8천여명이 1인당 210만엔(약 1천900만원)의 일시 배상금과 의료비를 당시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신청 기간인 2012년 7월까지 신청한 피해자 중 9천600여명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소송 원고는 신청하고도 탈락한 39명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89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미나마타 만 주변 어장은 연안에 한정되지 않고 잡힌 어패류도 널리 유통됐다"며 구제법이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 어패류 섭취로 미나마타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피해도 인정했고 연령 요건도 미나마타 만에 칸막이 망이 설치된 1974년 1월까지는 수은 오염이 계속됐다는 판단을 적용했다.
한마디로 구제법이 정한 조건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 등 피고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당시 민법의 제척기간 2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미나마타병 검진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나마타(水)병은 지난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확인된 공해병이다. 공장 배수구를 통해 바다에 배출된 수은이 초래한 재앙이었다. 배출된 수은이 인근 바다의 물고기와 조개를 거쳐 이를 섭취한 지역 주민의 인체에 축적되면서 마비 등 각종 신경계통 증세를 일으킨 병이다.
애초 문제의 기업 칫소는 미나마타병이 지역 사회에서 불거지자 지역 주민들에게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새로운 보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일본 정부가 1968년 미나마타병을 공해병으로 인정한 뒤 구마모토지방재판소의 판결로 보상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발병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의한 소송이 잇따랐고 결국 일본 정부는 미인정 환자 1만명에게 일시금을 지급했다.
그 뒤에도 소송이 이어지자 일본 정치권은 2019년 피해자 구제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구제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결국 이번 오사카지방법원에서 그동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 중 일부가 승소했다.
내년 3월에는 다른 원고들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낸 소송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전날 참의원 회관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 구제책은 파탄 났음이 명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항소는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관 부처 환경성 담당자들은 항소나 제도 개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미나마타병 피해자 수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고 피해 구제를 위한 최종적인 해결 역시 언제 끝날지 단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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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128명 피해 추가 인정…日정부 항소 여부 '묵묵부답'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1956년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미나마타시(市)에서 처음 확인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을 둘러싼 배상 책임이 무려 67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일본 정부를 괴롭히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은 미나마타병 특별 조치법에 의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들이 지난 28일 도쿄 니가타초 참의원회관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29일 보도했다.
이들 모임은 하루 전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을 논의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일본 정부가 2009년 최종적인 해결안이라며 도입한 '미나마타병피해자 구제법'을 통해서도 구제받지 못한 128명이 정부와 지자체, 문제를 일으킨 치소(옛 신일본질소비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가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면 128명의 원고는 1인당 275만엔(약 2천500만원)의 배상을 받게 된다.
구제법은 당시 구제 대상자로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 일부 지역의 거주 이력, 원인 물질인 메틸수은 배출이 정지된 이듬해 11월까지 출생 등 조건을 규정했고 이에 따라 3만8천여명이 1인당 210만엔(약 1천900만원)의 일시 배상금과 의료비를 당시 지급받았다.
하지만 당시 신청 기간인 2012년 7월까지 신청한 피해자 중 9천600여명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번 소송 원고는 신청하고도 탈락한 39명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89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미나마타 만 주변 어장은 연안에 한정되지 않고 잡힌 어패류도 널리 유통됐다"며 구제법이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 어패류 섭취로 미나마타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한 원고들의 피해도 인정했고 연령 요건도 미나마타 만에 칸막이 망이 설치된 1974년 1월까지는 수은 오염이 계속됐다는 판단을 적용했다.
한마디로 구제법이 정한 조건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일본 정부 등 피고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당시 민법의 제척기간 2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미나마타병 검진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나마타(水)병은 지난 1956년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에서 처음 확인된 공해병이다. 공장 배수구를 통해 바다에 배출된 수은이 초래한 재앙이었다. 배출된 수은이 인근 바다의 물고기와 조개를 거쳐 이를 섭취한 지역 주민의 인체에 축적되면서 마비 등 각종 신경계통 증세를 일으킨 병이다.
애초 문제의 기업 칫소는 미나마타병이 지역 사회에서 불거지자 지역 주민들에게 소액의 위로금을 주고 '새로운 보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만 일본 정부가 1968년 미나마타병을 공해병으로 인정한 뒤 구마모토지방재판소의 판결로 보상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발병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에 의한 소송이 잇따랐고 결국 일본 정부는 미인정 환자 1만명에게 일시금을 지급했다.
그 뒤에도 소송이 이어지자 일본 정치권은 2019년 피해자 구제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구제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고 결국 이번 오사카지방법원에서 그동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 중 일부가 승소했다.
내년 3월에는 다른 원고들이 구마모토지방재판소에 낸 소송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전날 참의원 회관에서 모인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정부 구제책은 파탄 났음이 명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항소는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관 부처 환경성 담당자들은 항소나 제도 개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미나마타병 피해자 수는 아직도 정확하지 않고 피해 구제를 위한 최종적인 해결 역시 언제 끝날지 단정하기 어려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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