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학자, 수출주도형 경제정책 전환 촉구…"수입 늘려 내수 확대"
장쥔 푸단대 경제학원장 "인구구조 변화·'美 견제' 감안해야…한·일 사례도 참조"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경제 발전의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간 성장을 이끈 '수출 촉진'이 아니라 '수입 촉진'이 필요하다는 중국 경제학자의 제언이 나왔다.
장쥔(60)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원 원장은 6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 기고문에서 "현재 투자 수익률이 지속해 나빠지고, 과잉 투자 후유증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가계 지출 점유율이 늘지 못하는 등 수출 촉진 전략과 무역-투자 주도 모델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장 원장은 그러면서 "전략적인 조정을 통해 '수입 촉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했던 1990∼2000년대는 수출 진흥·주도 전략이 통했던 시기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 기간 ▲ 노동집약형 산업 발전 ▲ '두 머리가 바깥에 있는 모델'(兩頭在外·원료 구입처와 제품 판매처가 모두 해외인 가공무역 모델) 실시 ▲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와 외자기업 장려 등의 특징을 갖는 수출 촉진 전략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들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산업화·도시화 속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역시 늘었고, 90년대 말 중국의 자본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고 장 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30년가량이 지난 이제는 경제 전략을 바꿀 때라고 장 원장은 주장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을 가능케 했던 인구 구조 변화다.
1960∼197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고, 매년 2천만명 이상의 퇴직 추세는 향후 10년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수출과 외국인 투자 주도 전략은 안정적 외부 환경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핵심 첨단 기술 제재까지 당하는 상황에선 지속이 어렵다고 장 원장은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대안으로 "국내 시장 확대에 의존하는 수입 촉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수출 촉진' 때문에 상품 원가를 낮추려고 환율과 금리, 임금에 부과해온 제약을 풀고,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노동시장의 지역별 분절, 시대에 뒤떨어진 취업제도를 개선해 경제 전체를 국내 사이클에 맞춰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수출 주도로 성장한 국가가 보다 높은 단계로 더는 발전할 수 없을 때 수입 촉진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면, 주요 무역 파트너와 장기간 지속한 불균형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개혁을 통해 임금 상승률과 명목 GDP 성장률을 맞추고, 국민의 가처분소득 수준과 구매력을 크게 높여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폐가치 절상과 관세 인하로 수입을 촉진하면 수입 소비재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유효 수요와 소비자 후생이 지속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장 원장은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시장 확대와 순환 구조가 형성돼 중국 기업이 기술 혁신과 업그레이드에 힘쓸 것이고, 자체 기술로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능력도 배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이 심각하게 지체돼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한국이 그리워하는 경제 성장의 황금시기(1987∼1996년)는 정책 조정과 맞물려 임금 소득과 노동생산성,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시기였는데, 이런 국면이 전략적으로 지속되지 못해 이후 금융 자유화의 물결에 흽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 원장은 산업 개혁과 경제 구조 전환에 천착해온 학자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연구자 중 하나로 꼽힌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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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쥔 푸단대 경제학원장 "인구구조 변화·'美 견제' 감안해야…한·일 사례도 참조"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경제 발전의 '뒷심'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간 성장을 이끈 '수출 촉진'이 아니라 '수입 촉진'이 필요하다는 중국 경제학자의 제언이 나왔다.
장쥔(60)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원 원장은 6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 기고문에서 "현재 투자 수익률이 지속해 나빠지고, 과잉 투자 후유증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가계 지출 점유율이 늘지 못하는 등 수출 촉진 전략과 무역-투자 주도 모델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장 원장은 그러면서 "전략적인 조정을 통해 '수입 촉진'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했던 1990∼2000년대는 수출 진흥·주도 전략이 통했던 시기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이 기간 ▲ 노동집약형 산업 발전 ▲ '두 머리가 바깥에 있는 모델'(兩頭在外·원료 구입처와 제품 판매처가 모두 해외인 가공무역 모델) 실시 ▲ 외국인 직접투자(FDI) 확대와 외자기업 장려 등의 특징을 갖는 수출 촉진 전략을 채택했다.
지방정부들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력을 흡수하면서 산업화·도시화 속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역시 늘었고, 90년대 말 중국의 자본생산성은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고 장 원장은 설명했다.
하지만 30년가량이 지난 이제는 경제 전략을 바꿀 때라고 장 원장은 주장했다.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저임금 노동집약적 산업을 가능케 했던 인구 구조 변화다.
1960∼197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고, 매년 2천만명 이상의 퇴직 추세는 향후 10년은 이어질 전망이다.
또 수출과 외국인 투자 주도 전략은 안정적 외부 환경 뒷받침을 받아야 하는데, 중국이 미국과 '무역 전쟁'을 치르고 핵심 첨단 기술 제재까지 당하는 상황에선 지속이 어렵다고 장 원장은 지적했다.
그래서 그는 대안으로 "국내 시장 확대에 의존하는 수입 촉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수출 촉진' 때문에 상품 원가를 낮추려고 환율과 금리, 임금에 부과해온 제약을 풀고,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노동시장의 지역별 분절, 시대에 뒤떨어진 취업제도를 개선해 경제 전체를 국내 사이클에 맞춰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장 원장은 "수출 주도로 성장한 국가가 보다 높은 단계로 더는 발전할 수 없을 때 수입 촉진 모델로 전환할 수 있다면, 주요 무역 파트너와 장기간 지속한 불균형 관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 개혁을 통해 임금 상승률과 명목 GDP 성장률을 맞추고, 국민의 가처분소득 수준과 구매력을 크게 높여 국내 서비스 산업의 질적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화폐가치 절상과 관세 인하로 수입을 촉진하면 수입 소비재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유효 수요와 소비자 후생이 지속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장 원장은 수입이 확대되면 국내 시장 확대와 순환 구조가 형성돼 중국 기업이 기술 혁신과 업그레이드에 힘쓸 것이고, 자체 기술로 복잡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능력도 배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원장은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은 (경제 구조의) 전략적 조정이 심각하게 지체돼 무거운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한국이 그리워하는 경제 성장의 황금시기(1987∼1996년)는 정책 조정과 맞물려 임금 소득과 노동생산성, 소비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시기였는데, 이런 국면이 전략적으로 지속되지 못해 이후 금융 자유화의 물결에 흽쓸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장 원장은 산업 개혁과 경제 구조 전환에 천착해온 학자로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연구자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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