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인포맥스, 디지털자산 콘퍼런스…"토큰증권 활용 다양화"

연합인포맥스, 디지털자산 콘퍼런스…"토큰증권 활용 다양화"
법무법인 태평양 공동주최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토큰증권(ST)이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문이 나왔다.
연합인포맥스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다가온 미래, STO(토큰증권발행)와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를 주제로 공동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STO 발행자들이 단순 자금조달 외에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던가,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 토큰 보유자들이 보여주는 지표를 참고할 수 있다"며 "자금조달 외에도 유의미한 경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홍승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당국의 STO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사업모델들이 많이 나왔으나, 생각만큼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있다"며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실무창구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 등이 있는데 규제 측면에서는 위축 요소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부실 정보 제공 등에 대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제재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방편과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류창보 NH농협은행 팀장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ST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전용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분산원장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며 "사업 특성에 맞게 맞춤 제작한 API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홍은표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는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 등 특정 지역의 규제만 적용하긴 어렵고, 블록체인의 활용방안도 금융으로만 집중하지 말고 다양한 활용영역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축사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나라의 해외 진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의 예금토큰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이런 부분도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혁명"이라면서 "만약 가시화된다면 우리나라 통화가 동남아에서 디지털지갑을 통해 전송되고, CBDC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여행사에 전달되는 등 우리나라 통화가 부분적으로나마 국지적 기축통화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STO와 관련해 국회에서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데, 아직도 법과 규제 등 정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국회에서 여러 얘기를 경청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입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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