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우주항공청 법안 공전 책임 놓고 여야 고성

[국감현장] 우주항공청 법안 공전 책임 놓고 여야 고성
박성중 "직접 연구 기능 있어야"…조승래 "항우연과 관계 고려해 배제키로 합의"

(서울·세종=연합뉴스) 나확진 조승한 오규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하는 것과 관련해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는 지난 7월 27일 안건조정위를 발족해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오는 24일 안건조정위 종료를 앞두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그동안 야당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다"며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민간 장관급으로 신설하며, 우주항공청장을 간사로 두는 등의 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하지만 우주항공청의 직접 연구기능을 없애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여야 간사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3인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연구 기능 폐지를 합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이 장관에게 질의해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을 들었다.
박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직접 연구나 공동연구를 아예 못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은지 24일까지 결론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두 명(박 의원과 이 장관)이 짜고 덤비니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며 "당시 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항공청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연구원을 두면서 우주항공청이 R & D(연구개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었고, 이 장관도 (우주항공청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연구하지 못한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연구개발 직접 수행은 당장은 배제하고 시간을 두고 항우연과 관계를 고려해서 개정하든지 하자고 합의했던 것"이라며 "문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들어와 안 된다고 하면서 뒤집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조 의원은 "내가 거짓말쟁이냐"고, 박 의원은 "무슨 거짓말쟁이를 만들어"라고 외치는 등 고성이 오갔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그때 (우주항공청이) 항우연과 똑같은 연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가 됐다"며 "중복을 피하고 서로 협력·보완해서 역할 분담해서 연구한다고 계속 같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항우연에 대해 지난달 4일부터 지금까지 감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항우연 노조와 간부들은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정부 의견과 좀 다른 의견을 냈다고 보복성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제보가 있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노조가 어떻게 보면 규정을 위반해서 조사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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