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빚더미·경제 둔화에…中서 '금리인하·국채발행' 목소리
中매체 "지방 채무 구조조정 위해 금리 낮출 가능성"…학계선 "재정 적자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들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해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하는 곳이 느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재정 적자율 확대와 국채 발행으로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네이멍구자치구와 톈진시, 랴이닝성, 윈난성, 충칭시, 광시 좡족자치구 등이 잇따라 특별 재융자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지방정부의 계획을 모두 합치면 3천196억5천200만위안(약 58조6천억원) 규모로, 채권 용도는 기존 채무 상환이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들은 4천344억위안(약 78조9천억원)가량의 일반 채권을 신규 발행했고, 프로젝트 건설에 쓰이는 지방정부 특별 채권은 상반기에 2조1천721억위안(약 395조원), 기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리파이낸싱 채권은 1조6천328억위안(약 297조원)어치가 각각 새로 나왔다.
채권이 너무 많이 발행돼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도를 벌써 목전에 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별채권의 경우 올해 1∼8월 발행량이 2조9천500억위안(약 537조원)이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도의 77.5% 수준이다. 작년보다 한도가 늘어났지만 재정부 예상보다 10%포인트(p) 가량 빠른 속도다.
중국 투자은행과 학자들 사이에선 재정난에 빠진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으로 경제 회복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JP모건의 주하이빈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가 건설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특수법인인 '지방정부 융자플랫폼기업'(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문제를 경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LGFV로 끌어다 쓴 돈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부채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주하이빈 이코노미스트는 "LGFV 프로젝트 자체가 만드는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은 이미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며 "(올해 7월) 공산당 정치국이 부채 해결 패키지를 만들기로 한 것을 전제로 하면, 중앙정부가 LGFV 채무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대규모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빚을 다른 빚으로 메꾸는 것을 넘어 만기 연장이나 금리 인하 등이 대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며, 중앙금융공작회의가 예정된 올해 4분기에 시장의 초점이기도 하다고 제일재경은 설명했다.
중국 학계에선 경제 회복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융딩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GDP에서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하며, 현재 재정을 봐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은 저축률이 높은 국가로 국채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자본시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앙은행 자산에서 국채 비중이 커지면 통화 공급 조종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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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지방 채무 구조조정 위해 금리 낮출 가능성"…학계선 "재정 적자 필요"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지방정부들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해 부채 상환용 채권을 발행하는 곳이 느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재정 적자율 확대와 국채 발행으로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중국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네이멍구자치구와 톈진시, 랴이닝성, 윈난성, 충칭시, 광시 좡족자치구 등이 잇따라 특별 재융자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 지방정부의 계획을 모두 합치면 3천196억5천200만위안(약 58조6천억원) 규모로, 채권 용도는 기존 채무 상환이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들은 4천344억위안(약 78조9천억원)가량의 일반 채권을 신규 발행했고, 프로젝트 건설에 쓰이는 지방정부 특별 채권은 상반기에 2조1천721억위안(약 395조원), 기존 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리파이낸싱 채권은 1조6천328억위안(약 297조원)어치가 각각 새로 나왔다.
채권이 너무 많이 발행돼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도를 벌써 목전에 둔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별채권의 경우 올해 1∼8월 발행량이 2조9천500억위안(약 537조원)이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설정한 연간 한도의 77.5% 수준이다. 작년보다 한도가 늘어났지만 재정부 예상보다 10%포인트(p) 가량 빠른 속도다.
중국 투자은행과 학자들 사이에선 재정난에 빠진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으로 경제 회복을 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예측이 나온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JP모건의 주하이빈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가 건설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특수법인인 '지방정부 융자플랫폼기업'(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s) 문제를 경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방정부가 LGFV로 끌어다 쓴 돈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부채가 올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를 것이라고 본다.
주하이빈 이코노미스트는 "LGFV 프로젝트 자체가 만드는 현금 흐름의 상당 부분은 이미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라며 "(올해 7월) 공산당 정치국이 부채 해결 패키지를 만들기로 한 것을 전제로 하면, 중앙정부가 LGFV 채무를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대규모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빚을 다른 빚으로 메꾸는 것을 넘어 만기 연장이나 금리 인하 등이 대책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며, 중앙금융공작회의가 예정된 올해 4분기에 시장의 초점이기도 하다고 제일재경은 설명했다.
중국 학계에선 경제 회복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위융딩 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GDP에서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야 하며, 현재 재정을 봐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은 저축률이 높은 국가로 국채 수요가 강할 수밖에 없고, 국채 발행을 늘리면 자본시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중앙은행 자산에서 국채 비중이 커지면 통화 공급 조종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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