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 환경평가법 위헌 결정…"주정부 규제 지나쳐"

캐나다 대법원, 환경평가법 위헌 결정…"주정부 규제 지나쳐"
"법 개정 권고적 의견"…산유지 앨버타주 등 환영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 대법원이 에너지·광산 개발 사업 등에 원주민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연방 정부가 평가토록 한 환경영향평가법(IA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 5 대 2의 다수 의견으로 현행 환경평가법이 주 정부의 사업 시행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판결은 통상적으로 주 정부의 관할에 속하는 사업을 연방 정부가 인정하거나 지정토록 하는 등 환경평가법의 시행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됐다고 밝혔다.
또 연방 정부가 '연방 관할 내 영향'을 보호, 평가토록 하면서도 그 시행 과정이 너무 모호하고 부실하게 규정돼 행정 당국에 입법 취지를 넘어서는 권한을 허용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은 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권고적 의견으로, 당장 해당 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환경평가법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자유당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뒤 2019년 8월 거센 논란 끝에 정부 입법으로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캐나다의 대표적 산유지인 앨버타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 지난해 주 고등법원에서 승소했고 이에 불복해 자유당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자유당 정부의 환경 정책이 타격을 입은 데 비해 앨버타주를 비롯한 각 주 정부의 사업 시행 권한이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일간 글로브앤드메일 등이 전했다.
승소 당사자인 앨버타주의 대니얼 스미스 총리는 "오늘은 위대한 날"이라며 주 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환영했다.
앨버타주는 그동안 연방 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해 많은 자원 개발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의 더그 포드 총리도 반색하면서 주 정부의 사업이 넓게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환경 단체 등은 실망을 표시했다.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사업 평가를 계속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연방 정부는 해당 법을 가급적 빨리 개정해 기업계의 안정성과 사업 평가의 확실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글로브지가 전했다.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은 이날 회견을 열어 "우리는 법원의 지침을 따를 것"이라며 "주 정부 및 원주민 단체들과 협력해 모든 캐나다 국민을 위해 기여하는 평가 절차가 확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자원 개발 사업은 대부분 주 정부 관할 아래 시행되며, 철도·송유관 등 주 경계를 넘는 운송·통신 사업은 연방 정부 소관이다.
이날 판결은 수산업이나 멸종 위기 생물 보호 등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의 사업 영향 평가를 계속 인정했다.
jaey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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