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美기업 배만 불려서야"…도마 오른 美의 반도체 수출통제
외통위, 주미공관 현장 국감…북러 무기거래·이스라엘戰에 질의 집중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워싱턴 DC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주미 공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비롯해 북미 무기거래 등 외교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외통위의 미주지역 국감팀은 이날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 미국 조야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문제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방향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억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이 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중동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확전되면 푸틴과 시진핑이 미소를 띨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불똥이 동북아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 기회를 틈타 유엔에서 아랍 국가들을 모아 공세를 벌일 수 있다"며 "북한은 냉전이나 중동전쟁 시기마다 틈새를 파고들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선 "미국 언론이 가능성 여부를 먼저 흘렸는데, 미국 정부가 사전에 막아 보려고 고도의 첩보 자료를 언론을 통해 흘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한미간에 이 같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추궁했다.
한편 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영국 주재 북한공사로 재직하던 시절 주 영국대사로 근무한 황준국 유엔대사와의 과거 인연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태 의원은 "황 대사가 먼저 다가와 말도 걸고 손도 잡았는데, 대사님 손이 따뜻했다"며 "남북이 강대강 대치 상황이지만 비공식 석상이나 회의장 밖에선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적극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심사유예를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사실상 무기한 유예 조치한 것의 의미를 따졌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는데, 장비 조금 허용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우리가 미국 요구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산업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보조금 관련 가드레일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우리는 미국의 요청을 다 들어주고 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외교관들이 미국 같은 강대국에만 가면 기가 죽어 저자세로 간다는 말을 듣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에 지나치게 몰입해 미국과 일본 비위를 거스를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할까 걱정돼 드린 말"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정기활동 보고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재부, 산자부의 영사 활동 보고서 내용이 어이가 없었다"며 "보고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복붙'(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기) 수준이었고, 접촉 인사 명단까지 똑같았다. 미국과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래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통상 면담 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다른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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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주미공관 현장 국감…북러 무기거래·이스라엘戰에 질의 집중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미국 워싱턴 DC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주미 공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비롯해 북미 무기거래 등 외교현안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외통위의 미주지역 국감팀은 이날 이례적으로 일요일에 국감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한국의 핵무장을 이야기할 때 미국 조야에서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국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핵 문제에 대해선 결론이 아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어떤 방향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억지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고민이 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이 중동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확전되면 푸틴과 시진핑이 미소를 띨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불똥이 동북아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 기회를 틈타 유엔에서 아랍 국가들을 모아 공세를 벌일 수 있다"며 "북한은 냉전이나 중동전쟁 시기마다 틈새를 파고들었고,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선 "미국 언론이 가능성 여부를 먼저 흘렸는데, 미국 정부가 사전에 막아 보려고 고도의 첩보 자료를 언론을 통해 흘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한미간에 이 같은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는지도 추궁했다.
한편 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영국 주재 북한공사로 재직하던 시절 주 영국대사로 근무한 황준국 유엔대사와의 과거 인연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태 의원은 "황 대사가 먼저 다가와 말도 걸고 손도 잡았는데, 대사님 손이 따뜻했다"며 "남북이 강대강 대치 상황이지만 비공식 석상이나 회의장 밖에선 그들이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적극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심사유예를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사실상 무기한 유예 조치한 것의 의미를 따졌다.
김 의원은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설비 능력을 5% 이상 확대하지 못하는데, 장비 조금 허용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또 "우리가 미국 요구에 따라 미국에 공장을 짓고 산업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보조금 관련 가드레일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달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결국 우리는 미국의 요청을 다 들어주고 미국 기업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외교관들이 미국 같은 강대국에만 가면 기가 죽어 저자세로 간다는 말을 듣는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일에 지나치게 몰입해 미국과 일본 비위를 거스를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도 못할까 걱정돼 드린 말"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정기활동 보고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기재부, 산자부의 영사 활동 보고서 내용이 어이가 없었다"며 "보고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복붙'(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기) 수준이었고, 접촉 인사 명단까지 똑같았다. 미국과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래서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사관 관계자는 "통상 면담 일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이 다른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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