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적 규율…지켜볼 것"(종합)
"외국인 동일인 규정 연내 제정…'연예인 빼가기'·면세점 계약 갑질 조사 검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독과점 규제가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 과정의 '연예인 빼가기' 논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계약 갑질 의혹, 네이버의 뉴스 제공 계약 약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위법성 인정해야 과징금 감경…소송서 부인하면 취소 검토"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만으로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이미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분쟁 조정 등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을 '자진 시정·조사 협조'에서 '위법성 인정'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부인하면 감경을 취소하는 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 중지 등을 강제하는 임시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 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쿠팡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을 쿠팡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사모펀드 인수 프랜차이즈 갑질 실태조사"
한 위원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다수의 갑질·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임대보증금 전액 몰수' 조항 등 인천공항공사의 표준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질의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거킹 등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 가맹점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버거킹 관련해서는 2개 사건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맹본사가 떼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모바일 상품권은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점주 간 별도 약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뉴스 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한 언론사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약관 문제를 조사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떡참(기영에프앤비)이 점주 모집을 위해 창업비 지원 등 과장광고를 했다는 주장에는 " 과장 정보 제공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신고가 접수돼있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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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동일인 규정 연내 제정…'연예인 빼가기'·면세점 계약 갑질 조사 검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독과점 규제가 자율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전속 계약 분쟁 과정의 '연예인 빼가기' 논란, 인천공항공사의 면세점 계약 갑질 의혹, 네이버의 뉴스 제공 계약 약관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위법성 인정해야 과징금 감경…소송서 부인하면 취소 검토"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만으로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에 "자율규제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은 이미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분쟁 조정 등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과징금 감경 기준을 '자진 시정·조사 협조'에서 '위법성 인정'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부인하면 감경을 취소하는 방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 소지가 상당한 사건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 중지 등을 강제하는 임시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임시중지 명령을 확대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쿠팡 동일인 지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외국인 동일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규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동일인을 쿠팡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으로 유지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 "사모펀드 인수 프랜차이즈 갑질 실태조사"
한 위원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다수의 갑질·불공정행위 의혹에 대해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사업 활동 방해 행위가 있었다는 지적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의 글로벌 히트 이후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속계약 분쟁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3개월 임대료 연체 시 임대보증금 전액 몰수' 조항 등 인천공항공사의 표준계약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질의에는 "거래상 지위 남용 신고가 있어 이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거킹 등 사모펀드가 인수한 프랜차이즈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해 가맹점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재 버거킹 관련해서는 2개 사건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가맹본사가 떼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모바일 상품권은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점주 간 별도 약정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불공정한 약관을 근거로 뉴스 제공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한 언론사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불공정 약관 문제를 조사해 봐야 될 것 같다"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떡참(기영에프앤비)이 점주 모집을 위해 창업비 지원 등 과장광고를 했다는 주장에는 " 과장 정보 제공과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으로 신고가 접수돼있다"며 "면밀히 검토해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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