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자유권 상황 점검…사형제·차별금지법 쟁점
코로나19 방역·이태원 참사 후속조치, '동성애 처벌' 군형법까지 다각도 질의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리나라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권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유엔 심의에서 사형제 존폐와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의 위원들은 작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과 탈북자 보호·지원 대책, '동성애 처벌법'으로 지적돼 온 군형법 조항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권 현안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심의에서 세네갈의 바크레 왈리 엔디아예 위원은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동향을 한국 정부대표단에 질의했다.
이 심의는 1990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의 자유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다.
사형제 폐지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사안이다.
이날 엔디아예 위원은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사형제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대체 형벌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승 국장은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매우 중대한 경우로 제한돼 있고 극히 죄질이 심한 경우에만 선고되며 모든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역시 이날 현안으로 다뤄졌다. 스페인의 카를로스 고메스 마르티네스 위원은 2007년부터 추진돼 온 차별금지법 입법이 여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물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을 두고 법안 간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 곳곳의 구체적인 인권 쟁점들을 포착해 질문을 던졌다.
포르투갈의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대부분 진상이 규명됐고, 피해자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파 사고 재발방지 대책 65개가 포함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또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국 보건당국이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이들의 동선까지 파악하면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지적을 했고, 세르비아의 티자나 슐란 위원은 탈북자 인권 보호 대책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군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위헌성 지적이 제기돼 온 군형법 92조의6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 군무원, 소집 중인 예비역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다.
고메스 마르티네스 위원은 이 조항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질의했다.
정부 대표는 "현재 정부는 추행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과잉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소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 기소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위헌제청 사건이 심리 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모든 질문에 누락 없이 성실히 답변한 점을 환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 폐지 등 위원회의 권고에도 진척이 없는 사항을 두고 정부가 동일한 답변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한국 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지키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8년 전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이행하기가 어려운지 솔직히 얘기하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rayer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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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이태원 참사 후속조치, '동성애 처벌' 군형법까지 다각도 질의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우리나라가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유권을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유엔 심의에서 사형제 존폐와 차별금지법 입법 문제가 다시금 쟁점으로 다뤄졌다.
심의 위원들은 작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과 탈북자 보호·지원 대책, '동성애 처벌법'으로 지적돼 온 군형법 조항까지 다양하고 구체적인 인권 현안을 거론하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1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 심의에서 세네갈의 바크레 왈리 엔디아예 위원은 사형제 폐지를 둘러싼 동향을 한국 정부대표단에 질의했다.
이 심의는 1990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자유권규약)을 비준한 한국의 자유권 현황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다.
사형제 폐지는 유엔 자유권규약 위원회가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사안이다.
이날 엔디아예 위원은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물었고, 정부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사형제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대체 형벌의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승 국장은 "법정형에 사형이 규정된 범죄는 매우 중대한 경우로 제한돼 있고 극히 죄질이 심한 경우에만 선고되며 모든 적법절차가 준수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성별과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역시 이날 현안으로 다뤄졌다. 스페인의 카를로스 고메스 마르티네스 위원은 2007년부터 추진돼 온 차별금지법 입법이 여태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물었다.
우리 정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자는 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4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등을 두고 법안 간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답했다.
위원회는 한국 사회 곳곳의 구체적인 인권 쟁점들을 포착해 질문을 던졌다.
포르투갈의 호세 마누엘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대부분 진상이 규명됐고, 피해자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파 사고 재발방지 대책 65개가 포함된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 또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국 보건당국이 감염 의심자와 접촉한 이들의 동선까지 파악하면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지적을 했고, 세르비아의 티자나 슐란 위원은 탈북자 인권 보호 대책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군내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위헌성 지적이 제기돼 온 군형법 92조의6에 관한 질의도 나왔다.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군인, 군무원, 소집 중인 예비역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이다.
고메스 마르티네스 위원은 이 조항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질의했다.
정부 대표는 "현재 정부는 추행죄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해 과잉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소 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해 기소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위헌제청 사건이 심리 중이므로 헌재 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이날 한국 정부가 모든 질문에 누락 없이 성실히 답변한 점을 환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 폐지 등 위원회의 권고에도 진척이 없는 사항을 두고 정부가 동일한 답변을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산토스 파이스 위원은 "한국 정부가 신중한 자세를 지키고 있다. 충분히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8년 전과 같은 답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왜 이행하기가 어려운지 솔직히 얘기하고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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