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로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로 용적률 차등 상향해야"
주산연 대토론회…3기 신도시 고도화 방안 논의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해 지역 특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주산연은 "분당, 일산, 평촌, 신본, 중동 등 수도권 5개 신도시는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30여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면서도 "기존 아파트의 용적률이 평균 188%에 육박해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한다.
현재 법령 체계상 1기 신도시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 안팎으로, 현재 1기 신도시 용적률에 비해 크게 높지 않아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주산연의 설명이다.
주산연은 "위치와 주변 환경에 관계 없이 신도시 전체의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은 역세권, 특별 정비 구역 등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더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아 개발 이익을 상대적으로 많이 얻은 경우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해당 조합의 공공기여(기부채납)를 늘리거나 단지 간 재분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외에도 인프라 확충과 중심 지역 복합개발, 소규모단지 통합 개발 등이 재건축을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주산연은 "재정비 시 인구가 1.5∼2배 증가해 공급 처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처리 시설의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통과 역사 등 교통중심지에는 대규모 환승 복합 기능이 필요하다"며 "고층·고밀도 상가 지역은 지하 개발을 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는 필요한 용도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합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전체 단지의 35%가 3만㎡ 이하의 소규모 필지로, 재건축 시 개방 공간 확보와 기부채납, 층고 상향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추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통합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상가 지분쪼개기, 조합 설립 시 동별 동의 요건, 공사비 증액 갈등 등이 재건축 지연 요인으로 지적됐다.

주산연은 앞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3기 신도시 개발 방안을 고도화할 것을 제안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수도권 3기 신도시는 현재 대부분 착공 단계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주택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산연은 "3기 신도시가 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도시 구조나 토지이용계획, 교통 인프라, 공원 녹지 등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한 분야가 적지 않은 상태"라며 도시별 개발 계획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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