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으로 노후소득 공백…사적연금 가입률 높여야"

"국민연금 개혁으로 노후소득 공백…사적연금 가입률 높여야"
보험연구원, '공·사 연금 연계' 세미나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국민연금 개혁 이후 연금 개시 시점이 미뤄짐에 따라 노후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정책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초고령사회, 공·사 연금 연계를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방안' 세미나에서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처럼 주장했다.
앞서 국민연금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5%나 18%로 올리면서 지급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하는 방안, 기금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는 방안 등을 개혁안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개시 연령이 연장됨에 따라 은퇴 이후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 노후 소득 보장 공백이 생긴다"며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공적연금이 개혁되면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사간 연금 역할 분담과 사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공·사 역할 분담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김 연구위원은 "연금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 보조금 제도, 자동 가입 제도 등을 통해 사적 연금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연금 재원 확보를 위해 퇴직연금 중도 인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이직 시 퇴직연금 계좌 해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운용 수익률 비교공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 간 수익률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며 "개인이 은퇴 이후 안정적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금 수령 선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연금 전환 유도를 위한 다양한 연금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지연될 경우 필요보험료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돼야 한다"고 전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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