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인권침해한 홍콩 관리·법관 제재 확대해야"…법안 발의

美의회 "인권침해한 홍콩 관리·법관 제재 확대해야"…법안 발의
홍콩 "제재 경멸, 겁먹지 않아…국가 안보 수호 책임 다할 것" 반발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미국 초당파 의원들이 중국이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에 따른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관리와 법관들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의 '홍콩 제재 법안'을 발의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한국계인 영 김(공화)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은 짐 맥거번(민주)·존 커티스(공화) 의원과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
미 상원에서는 댄 설리번(공화)·제프 머클리(민주)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미국의 홍콩 제재 명단에 폴 람 법무장관, 레이몬드 시우 경무처장을 비롯한 관리와 법관, 검사 등 49명을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 대통령은 180일 이내에 홍콩자치법(HKAA), 홍콩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 등 기존 법에 의거해 해당 인사들에 제재를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미국은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11명의 홍콩과 중국 관리를 제재했고, 2021년에는 중국이 홍콩 선거제를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자 24명의 홍콩과 중국 관리들을 추가로 제재했다.
현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2020년 당시 보안장관 신분으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
영 김 의원은 성명에서 '홍콩 제재 법안'에 대해 "인권 침해에 대한 홍콩 관리들의 책임을 묻고 중국 국가보안법으로 조사에 직면한 홍콩인들을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를 언급하며 "지미 라이는 불행히도 중국이 홍콩인들을 통제하고자 국가보안법을 악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홍콩 제재 법안'을 이끌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9년 홍콩을 휩쓴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놀란 중국이 이듬해 직접 제정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7월 현재 홍콩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5∼90세 265명이 체포됐고 161명이 기소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이는 79명이다.
SCMP는 자체 집계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명 중 4명 가까이가 보석이 불허됐고 일부는 미결수 상태로 2년 이상 구금됐다고 전했다.
이에 홍콩 정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재 법안과 관련, "홍콩 정부는 그러한 제재를 경멸하며 결코 겁먹지 않을 것이고 계속해서 결연히 국가 안보 수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은 2019년 혼란에 빠졌던 홍콩이 빠르게 정상을 회복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정치인들은 중국 내정에 해당하는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홍콩 법원은 국제 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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