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이스라엘 무기지원 규모 공개하라" 압력 직면

바이든 행정부 "이스라엘 무기지원 규모 공개하라" 압력 직면
가자지구 민간인 사망 속출하자 민주당서 "의회의 지원내역 감독 필요"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자 이스라엘을 전폭 지원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무기 지원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압력에 직면하게 됐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미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와 달리 의회 통지 절차를 우회하려고 하는 등 '비밀스럽게'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어 집권당인 민주당 일각에서도 투명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 간사는 "나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해외 군사 자금 조달에 대한 의회 통지 면제를 법에 명시하라는 행정부의 요청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지원을 강력히 지지하는 그는 "필요한 지원이 이스라엘에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면서 의회가 헌법에 따른 감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20일 이스라엘 지원액 140억 달러(약 19조원) 등을 포함하는 총액 1천50억 달러의 군사지원 패키지 예산안을 의회에 요구했으며, 요청문에 "이스라엘의 긴급한 필요로 인해 의원들에게 통지 요건은 면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도덕적 검토 없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의회 및 대외 업무 담당과장에서 사임한 조시 폴도 WP에 의회 통지를 피하려는 움직임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부가) 상황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의회에 대한 통지 폐지는 오랜 선례를 깨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관례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자금을 검토하고 그 사용이 미국 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정책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이전 정보를 대중에게 많이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의원들에게는 비공개로 충분히 브리핑했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은 2016년부터 10개년 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매년 38억달러 상당의 군사지원을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는 로켓과 미사일 시스템, 탱크, 포병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나, 이번 이스라엘 지원에 있어서는 소구경 폭탄, 아이언돔 요격기, 군수품 등이 포함됐다고 밝히는 것 외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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