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 환경단체 해산시킨 프랑스 정부…최고행정법원서 '제동'

과격 환경단체 해산시킨 프랑스 정부…최고행정법원서 '제동'
국가평의회 "해산 결정, '결사의 자유' 심각히 침해"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지난 6월 '폭력 행사'를 이유로 한 환경 운동단체를 해산시켰으나 최고 행정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 국가평의회는 9일(현지시간) 정부가 앞서 '지구의 봉기'라는 환경단체를 해산한 조치를 무효로 판결했다고 일간 르몽드, 리베라시옹이 보도했다.
국가평의회는 '지구의 봉기'가 "실제 폭력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정도에 비춰 해산 결정은 적절하지 않고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국가평의회는 이어 "해산 조치는 공화국 법률이 인정하는 기본 원칙인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공공질서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국가평의회의 결정이 "지속적인 파괴에 직면해 우리가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는 희망을 보여준다"고 환영했다.
단체의 대변인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해산됐다면 시민 불복종 활동을 하는 모든 운동을 범죄화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선례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설립된 '지구의 봉기'는 11만 5천명 이상의 지지자를 확보한 환경운동 단체다.
이들 중 일부는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저수지나 고속도로, 산업형 농업시설을 목표로 급진적 행동도 벌였다.



특히 지난 3월 프랑스 서부 생트 솔린의 댐 반대 시위에서 경찰과 시위대 간 격렬히 충돌해 수백명이 다치고 2명이 혼수상태에 빠지는 피해를 낳았다.
당시 내무부는 이들이 "사보타주와 물질적 파괴를 선동했다"고 비난했고,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은 이들을 가리켜 "환경 테러리스트"라며 단체를 해산하겠다고 경고했다.
단체는 6월 17일에도 프랑스 리옹과 이탈리아 토리노 간 고속철도 건설을 막기 위해 알프스산맥 터널 공사 현장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또다시 경찰과 시위대에서 대거 부상자가 나왔다.
정부는 이에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단체로는 처음 '지구의 봉기'에 해산 결정을 내렸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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