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합사령관, 남북군사합의 무력화에 "DMZ·NLL서 긴장 커질것"

前연합사령관, 남북군사합의 무력화에 "DMZ·NLL서 긴장 커질것"
스캐퍼로티, CSIS 주최 대담서 전망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2013∼2016년 재임)은 9·19 남북군사합의(2018년)의 사실상 파기를 계기로 남북간 경계 지역 주변에서 긴장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남북군사합의에 대한 한국의 부분적 효력 정지 선언 및 북한의 사실상 전면 파기 선언 등 최근 일련의 변화가 "남북군사합의 발효 이후 보지 못한 어느 정도의 긴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 선언을 한 북한이 과거 군사합의에 따라 파괴했던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소초(GP)에 병력과 장비를 다시 투입하고 감시소를 설치 중인 상황과, 그에 대한 한국의 상응 조치가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한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대북 정찰·감시 역량이 제한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비무장지대(DMZ) 주변에 배치했던 북한 화기를 뒤로 물리게 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DMZ와 북방한계선(NLL) 등 남북간 육·해상 경계 지대 주변의 상호 무장 수준이 높아지면 "그곳(남북간 육·해상 경계 지대 주변)에서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해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제공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차 석좌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북, 대러 추가 제재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북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중국과 북한 문제 관련 공조를 강화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지만 인센티브 제공은 대북 제재 기조 전체를 흔드는 일이 되고, 중국과의 공조 역시 여의치 않다고 그는 진단했다.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대해 차 석좌는 11월 15일 샌프란시스코 근교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한 논의는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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