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中위협 대응에 냉전시대 코콤 같은 다자 수출통제 필요"

입력 2023-12-03 07:19  

美상무 "中위협 대응에 냉전시대 코콤 같은 다자 수출통제 필요"
엔비디아 겨냥 "중국용 AI칩 출시하면 바로 다음날 통제할 것"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중국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려면 동맹과 수출통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 포럼에서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수출통제의 엄격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전 시대에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코콤(COCOM: 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미국 기업이 돈을 못 벌게 해도 중국이 독일, 네덜란드, 일본과 한국에서 기술을 구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가 대중국 수출통제에 동참하지 않으면 중국이 이들 국가에서 기술을 수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 미국 기업만 피해를 본다는 설명이다.
러몬도 장관은 미국 기업들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때문에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게 단기 매출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십년 이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출통제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디커플링(분리)을 원해서 의도적으로 기업들을 몰아내기 때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 기업 엔비디아가 수출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H20' 등 중국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출시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업계와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난 바로 다음 날 그것을 통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AI 반도체 외에 수출통제를 고려하는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며 생명공학, AI 모델, AI 제품, 클라우드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언급했다.
그는 또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대상을 "매우 곧" 공개할 것이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첫 발표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발표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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