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타는 우크라…'공화 전원 반대' 상원서 꽉 막힌 지원안(종합)

입력 2023-12-07 11:41  

애타는 우크라…'공화 전원 반대' 상원서 꽉 막힌 지원안(종합)
"역사의 심판 있을 것" 바이든 촉구에도 의회서 제동…교착 지속
국경 보안 예산 타협안 마련, 돌파구 될지 주목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미국 상원에서 80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이 공화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의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연내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관련 예산 처리가 진통을 거듭하면서 우크라이나로선 애를 태우는 상황이 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을 포함한 1천105억 달러(약 145조원) 규모 지원안을 절차 표결(procedural vote)에 올렸으나 찬성 49, 반대 51로 부결됐다.
표결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예산안은 백악관이 추진해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날 표결이 불발됨에 따라 의회 논의가 미뤄지게 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남부 멕시코 국경으로 유입되는 이민자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날 당론으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 외에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이 예산안에 포함된 이스라엘 지원 계획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막판에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추후 다시 예산안 표결을 부칠 수 있도록 막판에 반대표로 바꿨다고 CNN이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오늘 투표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공화당 의원들이 말하는 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며 "바로 여기 우리의 집을 포함해 미국 안보의 최우선 순위를 해결하는 일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한 연설에서 "오늘의 표결은 오래 기억될 것이며 역사는 자유의 대의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예산 처리를 촉구했으나 결국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민주당 상원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논의를 막는 것은 미국의 적국과 동맹국에 미국이 파트너들 편에 서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크리스 쿤스 의원은 "미국이 믿을만한 동맹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이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마지막 세부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시간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 의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대립이 몇달 째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지난 10월 20일 이스라엘(143억달러)·우크라이나(614억달러) 군사지원과 대만 등 인도·태평양 국가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천5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을 미국 의회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동맹국 지원이 권위주의 국가에 맞선 민주주의 세력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미국 내 이민자 문제 등 자국 안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화당(49명)의 협조 없이는 절차 표결 성사에 필요한 찬성표(60명)를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하기는 더 어려운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경 보안 예산에 대한 타협안 도출이 교착에 빠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위한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국경 보안 예산 요구를 일부 받아들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공화당이 요구하는 국경 정책 개정안을 법안에 추가하는 것을 제안해 현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6일 저녁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나는 국경 문제에서 중대한 타협을 할 용의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통과를 위해 공화당의 국경 통제 강화 예산 요구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wisef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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