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란' 독일 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못 할 듯

입력 2023-12-08 02:23  

'예산대란' 독일 내년 예산안 연내 처리 못 할 듯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위헌 결정으로 사상 초유의 '예산대란'을 맞은 독일이 연내 연방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카트야 마스트 독일 집권 사회민주당(SPD) 원내대표는 7일(현지시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우리 쪽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내년 예산안은 연내 확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호등 연립정부 수장들인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예산위기 해결을 위한 방안에 합의하지 못했다"면서 "숄츠 총리는 수일내 협의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린트너 재무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립정부 파트너들이 아주 야심에 찬 일정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언급했다.
신호등 연립정부 수장들은 내년 예산안 중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구멍이 난 170억 유로를 어떻게 메울지 긴급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독일 헌재는 지난달 15일 독일 정부의 올해와 내년 예산이 헌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2021년 연립정부가 수립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쓰이지 않은 600억 유로(86조원)를 기후변환기금(KTF)으로 전용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위헌이라며 KTF를 위한 국채 발행 허가를 무력화했다.
독일 내각은 이에 448억유로(64조원) 규모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급한 불을 껐지만, 내년 예산안에서 여전히 170억 유로(24조원)가 구멍이 난 상황이다.
정부는 당초 크리스마스 전에 내년 예산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해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제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예결위 심의까지만 마칠 가능성이 크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내다봤다.
이후 내년 초 연방하원과 연방상원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그때까지는 임시예산 운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행정사무를 유지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만 가능하다. 재무부는 각 부처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년 예산을 1개월에 1%포인트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연방하원 총선거 이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이 길어지면 적용되는 방식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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