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수낵 총리, 지도력 시험대에…난민 르완다행 정책 갈등

입력 2023-12-08 02:31  

英 수낵 총리, 지도력 시험대에…난민 르완다행 정책 갈등
이민 담당 부장관 사임 등 우파 의원들 "불충분" 반발…다음주 법안 투표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다음주 반이민 정책과 관련해 취임 1년여 만에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낵 총리는 7일(현지시간) 총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르완다 정책' 관련 법안 지지를 당부했다.
하원의원들은 12일에 이 법안에 관해 토의하고 1차 투표할 예정이다.
영국 언론은 보수당 우파 의원들이 이 법안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이 부결될 경우 수낵 총리의 당내 지도력이 흔들리고 조기 총선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BBC는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은 수낵 총리가 정치적 위험을 깨달았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르완다 정책은 영국에 온 난민 신청자들을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서 심사받게 하는 방안이다.
영국 정부는 작년 4월 영불해협을 건너오는 불법 이주민 문제에 관한 대책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후 법정 공방에 발이 묶여 있었고, 결국 지난달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난민 신청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 위법 판결의 이유다.
이에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내용의 르완다 안전(난민과 이민) 법안을 전날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다가 그날 밤 내무부의 이민 담당 부장관인 로버트 젠릭이 갑자기 사임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때 핵심 동맹이던 젠릭 부장관은 그 정도로는 르완다 정책을 실행할 수 없으며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법안은 유럽인권재판소(ECHR)를 일부 무시할 권한을 부여하는데, 수엘라 브레이버먼 전 내무부 장관 등 우파 의원들은 국내외 인권법의 도전을 다 넘어설 수 있어야 르완다행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낵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인권법을 더 무시하면 르완다 정부가 거부할 수 있다"며 "이것이 르완다 정책 성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다음 주 법안에 대한 표결을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간주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가 자기 미래를 걸고 밀어붙였다가 부결될 경우엔 사임이나 조기 총선으로 내몰릴 수 있다. 영국은 2025년 1월 전에 총선을 해야 한다.
한 싱크탱크 관계자는 어쨌든 부결될 경우 수낵 총리가 위기의 시간을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또 수낵 총리가 우파 의원들만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토비어스 엘우드 보수당 하원의원은 타임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제법을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2차대전 이후 대부분 국제법을 만든 것은 우리다"라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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