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 규제서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 규제서 경제력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경협 '경제력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 발표…"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현 공정거래법의 사전적·획일적 '경제력 집중 규제'를 '경제력 남용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13일 공개한 '경제력 집중의 환상과 오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주요 대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을 훌쩍 넘을 정도로 글로벌 경쟁 압력에 노출된 상황에서 외국 경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제력 집중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쟁은 격화하는 데 한국에서는 경제력 집중 규제가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는 대기업 집단이 1930년대 30개에서 올해 현재 82개로 증가한 점을 들었다. 개별 회사로는 3천76개사에 달해 공정위가 사실상 한국 대기업 대부분을 관할하는 수준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과 유럽의 경우 유효 경쟁을 보호하고 촉진할 목적으로 경쟁법을 운용하고 독과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경쟁 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며 "한국 공정거래법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은 "경제력 집중 규제는 주요 선진국 경쟁법 제도에는 보기 어려운 규제, 즉 한국형 갈라파고스 규제이자 한국적 예외주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경쟁 촉진과 일반집중(전체 경제에서 상위 기업의 비중) 억제는 양립하기 어려운 정책 목표"라며 "경제력 집중 방지에서 경제력 남용 방지로 공정거래법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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