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에 패트리엇 첫수출 조율…우크라지원 미사일 부족 해소"

"日, 美에 패트리엇 첫수출 조율…우크라지원 미사일 부족 해소"
이르면 22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 등 개정…라이선스 완제품 수출 검토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미국에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이르면 22일 개정해 자국에서 제조한 패트리엇을 처음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수출 검토 대상은 자위대가 북한 탄도미사일 요격용으로 배치한 패트리엇 미사일3(PAC-3)과 구형인 패트리엇 미사일2(PAC-2)로 모두 개발업체인 미국기업에 일본 기업이 특허료를 내고 일본 내에서 제조하는 라이선스 생산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라이선스 생산품에 관해서는 부품 수출밖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패트리엇을 수출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지원에 따른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를 해소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억제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의 방위장비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그동안 금지됐던 라이선스 생산품을 라이선스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라이선스 무기를 수입한 국가가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 현재 전투가 벌어지는 국가로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수출한 패트리엇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넘어가지 않도록 미국에 관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자위대 방위장비 가운데 라이선스 생산품은 79개 품목이며 이 가운데 미국 라이선스 장비는 패트리엇과 F15 전투기 등 32개 품목에 이른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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