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최악의 한해…내년 전망은 더 암울
CNN "구조적 문제…정부 개혁 의지 보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올해 최악의 한해를 보낸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 부진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위기와 약한 소비세,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악재에도 약 5%라는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연 6%를 넘었던 것에는 못 미친다.
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1~2011년 연평균 성장률이 10.5%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2021년 시진핑 집권 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머물러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렉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후진타오 전 정권은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면서 "시진핑 정권은 통제하기를 꺼려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시장 조사국장도 "중국 경제의 둔화는 구조적인 것"이라며 "과거 10년간의 전례 없는 신용과 투자의 확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봉쇄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코로나 확산 원천 차단) 정책'과 사기업에 대한 단속은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의 가장 활력 넘치는 부문에 타격을 줘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에 빠지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파산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위기는 금융권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왔고 지방 정부는 빚덩이에 시름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악화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 기업들은 강화된 감시를 두려워하며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은 더 암울해 보이고, 이후에도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국이 올해 5.4% 성장할 것이라면서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2028년 3.5%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정부가 2024년 성장 목표를 다시 약 5%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4.5%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시저스 연구원은 "내년 중국 경제의 도전은 GDP 성장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유일한 방향이 아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개혁 조치가 없다면 신흥 경제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다 고소득 국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후 성장 정체와 디플레이션을 뜻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저스 연구원은 "남은 2020년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영(0)%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는 인구 구조가 꼽혔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1천100만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관심은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에 쏠리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정책 결정자들이 약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심리를 개선하면 경제가 한층 성장하는 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했다.
시저스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차입 확대 같은 오래된 매뉴얼에 의지한다면 내년 경제도 촉진할 수 있지만, 치료제가 아닌 경제적 진통제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anfou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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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구조적 문제…정부 개혁 의지 보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올해 최악의 한해를 보낸 중국 경제가 내년에는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 부진은 오래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지만, 중국 정부의 개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은 올해 부동산 위기와 약한 소비세, 높은 청년 실업률 등 악재에도 약 5%라는 정부의 성장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연 6%를 넘었던 것에는 못 미친다.
또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991~2011년 연평균 성장률이 10.5%에 달할 정도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2021년 시진핑 집권 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7%에 머물러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구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렉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후진타오 전 정권은 2009년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면서 "시진핑 정권은 통제하기를 꺼려 구조적 문제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시장 조사국장도 "중국 경제의 둔화는 구조적인 것"이라며 "과거 10년간의 전례 없는 신용과 투자의 확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봉쇄로 대표되는 '제로 코로나(코로나 확산 원천 차단) 정책'과 사기업에 대한 단속은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의 가장 활력 넘치는 부문에 타격을 줘 결과적으로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위험에 빠지게 했다.
설상가상으로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의 파산으로 대변되는 부동산 위기는 금융권 전반에 먹구름을 몰고 왔고 지방 정부는 빚덩이에 시름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할 정도로 악화했다.
이런 가운데 외국 기업들은 강화된 감시를 두려워하며 중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외국인 투자금도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은 더 암울해 보이고, 이후에도 갈수록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중국이 올해 5.4% 성장할 것이라면서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 등으로 2028년 3.5%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중국 정부가 2024년 성장 목표를 다시 약 5%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성장률이 4.5%를 웃도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시저스 연구원은 "내년 중국 경제의 도전은 GDP 성장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유일한 방향이 아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중대한 경제 개혁 조치가 없다면 신흥 경제국이 빈곤에서 벗어나 빠르게 성장하다 고소득 국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1990년대 초 부동산 거품 붕괴 후 성장 정체와 디플레이션을 뜻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교하기도 한다.
하지만 시저스 연구원은 "남은 2020년대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영(0)%를 훨씬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는 인구 구조가 꼽혔다.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1천100만명으로 1961년 이후 처음 감소세를 보였다.
관심은 중국 정부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에 쏠리지만, 그럴 것 같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에반스 프리차드 중국 경제 책임자는 "정책 결정자들이 약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심리를 개선하면 경제가 한층 성장하는 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 같다"고 했다.
시저스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차입 확대 같은 오래된 매뉴얼에 의지한다면 내년 경제도 촉진할 수 있지만, 치료제가 아닌 경제적 진통제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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