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日자민당…출신 의원 1명 선거법위반 혐의 체포

입력 2023-12-29 11:32  

'설상가상' 日자민당…출신 의원 1명 선거법위반 혐의 체포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비자금 의혹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가운데 자민당 출신 의원이 별개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체포됐다.


2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전날 중의원 의원인 가키자와 미토 전 법무성 부대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가키자와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도쿄도 고토구청장 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비서 4명과 공모해 260만엔(약 2천300만원)의 현금을 구의원 등에게 뿌리고 법률로 금지된 인터넷 유료 선거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키자와 의원은 문제가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지난 10월 말 내각에서 맡던 차관급 자리인 법무성 부대신을 사임하고 소속 정당에서도 탈당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자민당 소속이어서 안 그래도 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자민당에 대한 여론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가키자와 의원의 체포로 최근 5년간 금권 정치 문제로 체포나 기소에 이른 자민당 출신 의원 수가 8명에 달하게 됐다"며 "자민당의 자정능력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는 28일 아베파 소속 오노 야스타다 참의원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하루 전에는 역시 아베파인 이케다 요시타카 중의원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는 과정에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주면서 이를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는 물론 개별 의원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노 의원과 이케다 의원이 관련된 비자금 추정액은 각각 5천만엔(약 4억5천만원)과 4천만엔(약 3억6천만원)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아베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세코 히로시게 전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 자민당 좌장인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 등 아베파 핵심 간부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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