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무부, 국가보안법 사건기록 온라인 공개했다 '돌연 삭제'
홍콩매체 "中법원, 지난달 법원 기록 접근 통제 강화"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국보법 재판서 무죄 주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지금까지 완료된 106건의 국가보안법 재판과 관련한 PDF 요약본 등 국가보안법 사건 자료들을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사건 요약본은 국가안보 교육을 촉진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편리하고 실용적인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후 확인 결과 해당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돌연 사라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 대변인은 전날 HKFP에 "관련 웹페이지의 콘텐츠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 및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왜 해당 자료를 삭제했는지, 다시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중국이 직접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 시행 후 250여명이 체포된 가운데 홍콩 범민주 진영은 붕괴했다.
국가보안법 재판은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들이 주재하며 지금까지 유죄 선고율 100%를 기록 중이다.
HKFP는 "홍콩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유턴'은 지난달 중국 법원이 또다시 온라인 재판 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한 데 이은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홍콩 명보는 중국이 각급 법원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공개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조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사법 공개' 기치를 걸고 2013년 개설한 웹사이트 재판문서망의 지난해 형사 1심 판결문 공개율은 8.57%에 그쳤다며, 판결문 공개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일부 사건의 경우 검색이 가능했다가 막힌 경우도 있다면서 논란을 낳는 일이나 언론 자유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 공개 규모 축소에 대해 개인정보와 안보를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당국이 민감하다고 믿는 자료들에 대한 접근을 축소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HKFP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는 전날 열린 자신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라이는 법원 서기가 자신에게 제기된 2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1개의 선동 혐의를 낭독하자 "무죄"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는 미명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 정부에 홍콩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거나 적대적 행동에 참여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가 2019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당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고, 폭스 비즈니스와 BBC 등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가 빈과일보를 통해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사람들에게 정부 관리들에 반대할 것을 선동했다고 덧붙였다.
HKFP는 "세계적으로 라이의 재판은 홍콩 언론의 자유를 가늠할 시험대로 여겨진다"며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에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오심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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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매체 "中법원, 지난달 법원 기록 접근 통제 강화"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국보법 재판서 무죄 주장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홍콩 당국이 국가보안법 사건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돌연 삭제했다고 홍콩프리프레스(HKFP)가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지금까지 완료된 106건의 국가보안법 재판과 관련한 PDF 요약본 등 국가보안법 사건 자료들을 공개했다.
당시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안법 사건 요약본은 국가안보 교육을 촉진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법률 연구를 수행하는 데 편리하고 실용적인 도구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후 확인 결과 해당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돌연 사라졌다.
이와 관련 법무부 대변인은 전날 HKFP에 "관련 웹페이지의 콘텐츠는 상황을 고려해 조정 및 수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왜 해당 자료를 삭제했는지, 다시 복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중국이 직접 제정해 2020년 6월 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법 시행 후 250여명이 체포된 가운데 홍콩 범민주 진영은 붕괴했다.
국가보안법 재판은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한 판사들이 주재하며 지금까지 유죄 선고율 100%를 기록 중이다.
HKFP는 "홍콩 법무부의 갑작스러운 '유턴'은 지난달 중국 법원이 또다시 온라인 재판 자료에 대한 접근 통제를 강화한 데 이은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달 홍콩 명보는 중국이 각급 법원 판결문을 대중에 공개하기로 한 지 10년이 지났으나 공개율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조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사법 공개' 기치를 걸고 2013년 개설한 웹사이트 재판문서망의 지난해 형사 1심 판결문 공개율은 8.57%에 그쳤다며, 판결문 공개율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일부 사건의 경우 검색이 가능했다가 막힌 경우도 있다면서 논란을 낳는 일이나 언론 자유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최고인민법원은 판결문 공개 규모 축소에 대해 개인정보와 안보를 이유로 꼽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당국이 민감하다고 믿는 자료들에 대한 접근을 축소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HKFP는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는 전날 열린 자신의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라이는 법원 서기가 자신에게 제기된 2개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1개의 선동 혐의를 낭독하자 "무죄"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홍콩 검찰은 라이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다는 미명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외국 정부에 홍콩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거나 적대적 행동에 참여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가 2019년 미국 워싱턴DC에서 당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났고, 폭스 비즈니스와 BBC 등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가 빈과일보를 통해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사람들에게 정부 관리들에 반대할 것을 선동했다고 덧붙였다.
HKFP는 "세계적으로 라이의 재판은 홍콩 언론의 자유를 가늠할 시험대로 여겨진다"며 "국경없는기자회는 성명에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으며 오심에 눈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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