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뒷북대응' 비판 속 노토강진 '특별재해' 지정 준비(종합)

日정부, '뒷북대응' 비판 속 노토강진 '특별재해' 지정 준비(종합)
재난 투입 자위대원 6천100명으로 늘려
"정부 내에서도 '초기 대응 늦었다' 지적"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박상현 특파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혼슈 중부 이시카와현 노토(能登)반도 지진을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지시했다고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열린 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 현황 조사 결과 공공토목과 농지 복구 사업의 보조율 상향, 중소기업 재해 보상 특례 등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특별재해 기준을 넘어설 전망"이라며 지정 준비 절차를 지시했다.
격심재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 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율을 높일 수 있으며, 예비비를 통한 신속한 복구비 집행도 가능해진다.
기시다 총리는 호텔이나 여관 등 유휴 숙박시설을 빌려 피난소로 활용하는 기준액도 상향 조정할 의향을 표명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노토반도의 재해 지역에 투입하는 자위대원 인력을 현재의 5천900명에서 6천100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노토반도 강진은 이날로 발생 1주일이 됐지만, 여전히 고립된 사람과 연락이 끊긴 사람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전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초기에 공무원을 파견해 정보를 수집하고 지시를 전달하려 했으나, 많은 도로가 훼손됐고 노토 공항도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는 지진 발생 이틀 만에 자위대원을 2천 명에서 2만5천 명으로 늘렸지만, 이번에는 자위대 인력을 날마다 수천 명 혹은 수백 명씩 늘리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과 많은 도로가 끊긴 곤란한 상황을 언급하며 "숫자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1야당 입헌민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순차적으로 (자위대원이) 투입되고 있다. 늦다"고 밝혔고, 방위성 내부에서도 "초기 대응을 안이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고 취재진과 자주 만나 결과를 설명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총리가 재해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노토반도에서는 지난 1일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이날 사망자가 168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 수는 565명, 연락 두절 주민 수는 323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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