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부 지방간부, 통계 조작으로 공신력 훼손…엄벌할 것"
서방의 통계 신뢰도 의심 분위기 속 '기강 다잡기'…"제명처분 가능"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를 놓고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손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통계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부 지방의 지도 간부는 올바른 정치실적관(政積觀)을 단단히 세우지 못했고, 당정 지도 간부가 위법하게(불법적으로) 통계 업무에 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지역 역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중국공산당이 지난달 당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통계 조작'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계 조작은 통계 영역 최대의 부패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거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며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통계국은 처벌 대상인 통계 조작 행위로 ▲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지속적으로 벌어진 데이터 위조 ▲ 지방정부·정부 부처·공공기관의 통계 데이터에 심각한 부실이 있어 발견해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 통계 위조가 적발되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건 정황에 따라 경고부터 당내 직무 박탈, 당내 관찰, 당적 제명까지 처분을 받고, 문제의 당원을 지도하는 책임자들에게도 최고 제명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당정 간부가 사정 대상이 돼 당적과 직위를 박탈당하면 이후 검찰의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가통계국 책임자는 통계 조작 처벌 방침이 "통계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강화하고, 당원과 지도 간부가 통계 조작의 극심한 해악을 깊이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방 간부의 정치실적관을 지목해왔다.
지방 간부가 대형 인프라 같은 눈에 띄는 '실적'을 만들어 중앙에 진출하려는 욕심에서 무리하게 빚을 지고, 그중 상당 부분이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숨겨진 부채'가 됐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부채가 작년 중국 GDP의 53% 수준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서방 매체 등에선 경제성장률 같은 중국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달 17일 중국이 작년 경제성장률을 목표치 '5% 내외'를 충족한 5.2%로 발표하자 통계적 방법론을 비롯한 제한된 투명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약 5%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1.5%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중국이 2022년 초부터 생산량을 과대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정도를 낮췄기 때문에 2023년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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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의 통계 신뢰도 의심 분위기 속 '기강 다잡기'…"제명처분 가능"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등 각종 지표를 놓고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손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통계 조작'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23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관련 책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부 지방의 지도 간부는 올바른 정치실적관(政積觀)을 단단히 세우지 못했고, 당정 지도 간부가 위법하게(불법적으로) 통계 업무에 관여하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지역 역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책임자는 중국공산당이 지난달 당원 징계 규정을 개정하면서 '통계 조작'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통계 조작은 통계 영역 최대의 부패로, 통계 데이터의 품질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거시 정책 결정을 방해한다"며 "당과 정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통계국은 처벌 대상인 통계 조작 행위로 ▲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지속적으로 벌어진 데이터 위조 ▲ 지방정부·정부 부처·공공기관의 통계 데이터에 심각한 부실이 있어 발견해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경우 ▲ 발견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을 꼽았다.
이어 통계 위조가 적발되면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건 정황에 따라 경고부터 당내 직무 박탈, 당내 관찰, 당적 제명까지 처분을 받고, 문제의 당원을 지도하는 책임자들에게도 최고 제명 처분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통상 당정 간부가 사정 대상이 돼 당적과 직위를 박탈당하면 이후 검찰의 기소를 통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국가통계국 책임자는 통계 조작 처벌 방침이 "통계 업무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강화하고, 당원과 지도 간부가 통계 조작의 극심한 해악을 깊이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제 회복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 등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방 간부의 정치실적관을 지목해왔다.
지방 간부가 대형 인프라 같은 눈에 띄는 '실적'을 만들어 중앙에 진출하려는 욕심에서 무리하게 빚을 지고, 그중 상당 부분이 공식 통계에 안 잡히는 '숨겨진 부채'가 됐다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부채가 작년 중국 GDP의 53% 수준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서방 매체 등에선 경제성장률 같은 중국 공식 통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달 17일 중국이 작년 경제성장률을 목표치 '5% 내외'를 충족한 5.2%로 발표하자 통계적 방법론을 비롯한 제한된 투명성으로 인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민간연구소 로듐그룹은 지난 7일 발표한 중국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이 약 5%라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할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실제 성장률은 1.5%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중국이 2022년 초부터 생산량을 과대평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의 정도를 낮췄기 때문에 2023년의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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