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① "韓·美 선거 앞두고 北도발 위험 높지만 전쟁 임박은 아냐"
남북 긴장고조에 美 전문가들, 한반도전쟁 가능성에 우려 속 논의 활발
"北, 韓美의 대북정책 변화유도 위해 미사일 발사·핵실험 가능성 커"
대북 억제력 강화 한목소리…남북 강대강 대치에 우발적 충돌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상호 김동현 특파원 = 최근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 언사와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명망 있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거나 '올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놓고 미국 조야에서도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가 28일(현지시간) 7명의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전망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은 한반도 상황이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이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있고, 오는 4월 한국의 총선과 11월 미국의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과거 북한의 대응 패턴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이 군사적 도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최근 남북간은 물론 북미간에 대화가 완전 중단됐고, 한미 양국과 북한이 '강대강 대응 기조'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위기가 급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먼저 북한의 전쟁준비설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근래 북한의 활동이 전쟁준비와 직접 관련돼 있다는 두드러진 징후는 없다는 데 무게를 뒀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작년 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 내부 경제 문제에 매우 집중하는 점에 주목했다.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은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가 할 행동이나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가 유달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이유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북한은 무기를 비축하는 대신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 경제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부분 증거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이 남한의 대응을 유도하려고 도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판에 따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이나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같은 무력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런 도발의 빈도가 잦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체 집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미국의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북한의 도발이 김정일 정권에 비해 375% 늘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지금이 선거철인 데다 한미가 통상 2∼3월에 하는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할 것을 생각하면 올해 1분기 상황이 특히 나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북한은 핵 역량과 기술을 시험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핵실험을 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순간을 노릴 테고 선거철에 그런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만약 김정은이 정권이 정말 심각한 내부 도전에 직면했다고 느낀다면 그는 군사적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통치에 불만을 품은 군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 남한 침공을 명령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면서 북한이 침공할 경우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즉각 보복' 원칙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다시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로 맞서면서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식의 접근"이 "억제력으로서의 효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강대강 접근이 긴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충돌이 일어날 위험을 키운다면서 "이는 현재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미국과 상충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소 대북 유화책을 주장해온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남북한 모두 선제 공격 교리와 적극적인 억제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한미동맹은 억제력에만 너무 집중하고, 외교적인 수단은 전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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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긴장고조에 美 전문가들, 한반도전쟁 가능성에 우려 속 논의 활발
"北, 韓美의 대북정책 변화유도 위해 미사일 발사·핵실험 가능성 커"
대북 억제력 강화 한목소리…남북 강대강 대치에 우발적 충돌 우려도
(워싱턴=연합뉴스) 송상호 김동현 특파원 = 최근 북한의 계속된 위협적 언사와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비롯한 군사적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명망 있는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이 '북한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거나 '올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핵전쟁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내놓으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을 놓고 미국 조야에서도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가 28일(현지시간) 7명의 미국 내 북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상황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전망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은 한반도 상황이 위험한 것은 분명하지만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볼 단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 전문가는 한국과 미국이 연례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있고, 오는 4월 한국의 총선과 11월 미국의 대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과거 북한의 대응 패턴을 분석해 볼 때 북한이 군사적 도발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최근 남북간은 물론 북미간에 대화가 완전 중단됐고, 한미 양국과 북한이 '강대강 대응 기조'로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전면전으로 위기가 급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먼저 북한의 전쟁준비설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며 근래 북한의 활동이 전쟁준비와 직접 관련돼 있다는 두드러진 징후는 없다는 데 무게를 뒀다.
시드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담당관은 북한이 작년 말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이후 내부 경제 문제에 매우 집중하는 점에 주목했다.
사일러 전 북한담당관은 "이것은 전쟁을 준비하는 국가가 할 행동이나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가 유달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결론을 내릴만한 이유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도 "북한은 무기를 비축하는 대신 러시아에 보내고 있고, 경제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대부분 증거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도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이 남한의 대응을 유도하려고 도발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오판에 따른 충돌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에 변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또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는 차원에서 미사일 시험발사는 물론이며 심지어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2010년 연평도 포격이나 2015년 목함 지뢰 사건과 같은 무력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경고하는 전문가도 있다.
특히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런 도발의 빈도가 잦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자체 집계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에서는 미국의 주요 선거가 있는 해에 북한의 도발이 김정일 정권에 비해 375% 늘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지금이 선거철인 데다 한미가 통상 2∼3월에 하는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할 것을 생각하면 올해 1분기 상황이 특히 나쁠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으며 그 무엇도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앤드루 여 한국석좌는 "북한은 핵 역량과 기술을 시험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핵실험을 할 것"이라며 "북한은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할 순간을 노릴 테고 선거철에 그런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만약 김정은이 정권이 정말 심각한 내부 도전에 직면했다고 느낀다면 그는 군사적으로 매우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통치에 불만을 품은 군의 쿠데타를 막기 위해 남한 침공을 명령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했다.
전문가들은 한미가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하고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면서 북한이 침공할 경우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즉각 보복' 원칙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고 다시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로 맞서면서 남북한 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 식의 접근"이 "억제력으로서의 효용이 한계에 달했다는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강대강 접근이 긴장과 비무장지대(DMZ)에서 충돌이 일어날 위험을 키운다면서 "이는 현재 한반도의 안정을 우선시하는 미국과 상충해 한미동맹을 분열시키는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소 대북 유화책을 주장해온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도 남북한 모두 선제 공격 교리와 적극적인 억제 정책을 갖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현재 한미동맹은 억제력에만 너무 집중하고, 외교적인 수단은 전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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