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니아 헌재, 이탈리아 맺은 '이주민 협정' 합헌 결정

알바니아 헌재, 이탈리아 맺은 '이주민 협정' 합헌 결정
합헌 5명 대 위헌 4명으로 가까스로 합헌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알바니아 헌법재판소가 이탈리아에 들어온 일부 이주민을 대신 수용하기로 한 정부 계획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AFP,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이주민 수용 시설의 법적 관할권을 이탈리아에 양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영토 보전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이탈리아-알바니아 이주민 협정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하면서 알바니아 의회는 협정 비준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미 이탈리아 하원은 지난 24일 찬성 155표 대 반대 115표로 비준안을 가결 처리해 상원으로 보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지난해 11월 이주민 협정을 맺고 이탈리아에 들어온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두 곳을 알바니아에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알바니아 정부는 서북부 슈엔진 항구에 망명 심사 대기자가 머무는 시설을, 해안에서 내륙 쪽으로 20㎞ 떨어진 쟈데르에는 송환 대상 이주민을 위한 시설을 각각 지을 계획이다.
이탈리아는 해경이 해상에서 구조한 이주민을 아드리아해 맞은편 알바니아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임신부, 취약 계층은 제외된다.
이탈리아는 이를 통해 알바니아에서 연간 3만6천명의 망명 신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정은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오는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탈리아와 유럽연합(EU) 가입 지지를 바라는 알바니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망명 신청자를 제3국에서 심사받게 하고 체류시키는 '망명의 외주화'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영국 정부도 난민 신청자를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내는 내용의 '르완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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