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겨냥 IPEF 협정 영향 제한적…韓日 수입확대 등으로 대응"
中관세청 연구진 기고…"中 약화·美 중심 지역구조 구성이 본질"
"실효성 없고 트럼프 당선 땐 폐기 가능성…中중심 공급망 구축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이달 하순 일부 국가에서 첫 발효를 앞둔 가운데, 중국은 해당 협정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3일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연구센터 소속 장징추·차이자야오·뤼양 연구원은 전날 기고문에서 이번 협정을 두고 "공급망에서 핵심 원료와 반도체,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기술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갖는 우위를 약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인 작년 5월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협의도 담겼다.
협정은 이달 24일 미국·일본·싱가포르·피지·인도 등 5개국에서 우선 발효한다. 한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장 연구원 등은 "(협정의) 본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것이고, 지역 경제 주도권을 확보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중요 지역에서 중국을 약화하려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설계·생산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지역은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는데, 미국은 공급망 협정을 계기로 미국·대만·일본·한국의 칩4(Chip 4) 반도체 동맹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의 동맹을 다질 수 있고, 인도·일본·한국 등이 핵심 영역에서 받은 공급망 타격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을 맺겠다는 이들 국가의 의지를 높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IPEF 구성원의 반도체 제조 단계 생산 능력 업그레이드를 도움으로써 일정 정도 중국 산업을 대체하려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해관총서 측은 IPEF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공급망 협정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 연구원 등은 "IPEF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고, 단지 대통령 행정명령 방식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결여돼있다"며 "공급망 협정에는 명확한 해결 방안이나 발전 약속이 없고, 집행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협정이 국가 간 공동 R&D 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자금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약속이 빠져있고, 미국 자체의 보호주의 때문에 미국 시장 진입 우대 조치나 관세 혜택도 넣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10년 후 90%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IPEF의 무역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참여국의 지속적인 참여 의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공급망 협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협정 후속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협정 참여국이 중국과 무역 관계로 깊숙이 엮여 있어 미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장 연구원 등은 "중국·미국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리스크 대안을 잘 준비해야 한다"며 "5세대 이동통신(5G)과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영역의 산업망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혁신 속도를 높여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대체 가능한 공급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지역의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해 외자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재·중간재·자본재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말레이시아·브루나이로부터는 석유·가스, 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부터는 은·니켈·철, 일본·한국으로부터는 첨단 수치 제어 공작기계 등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장 연구원 등은 "강대한 공급 능력이라는 중국의 우위를 발휘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공급망의 전략적 결합으로 교란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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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세청 연구진 기고…"中 약화·美 중심 지역구조 구성이 본질"
"실효성 없고 트럼프 당선 땐 폐기 가능성…中중심 공급망 구축해야"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이달 하순 일부 국가에서 첫 발효를 앞둔 가운데, 중국은 해당 협정이 자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3일 신경보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연구센터 소속 장징추·차이자야오·뤼양 연구원은 전날 기고문에서 이번 협정을 두고 "공급망에서 핵심 원료와 반도체,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기술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갖는 우위를 약화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분석했다.
2022년 12월 협상 시작 후 약 5개월 만인 작년 5월 타결된 IPEF 공급망 협정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 확대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 협력을 증진한다는 협의도 담겼다.
협정은 이달 24일 미국·일본·싱가포르·피지·인도 등 5개국에서 우선 발효한다. 한국은 국내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장 연구원 등은 "(협정의) 본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것이고, 지역 경제 주도권을 확보해 아시아·태평양이라는 중요 지역에서 중국을 약화하려는 것이 목적임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도체 설계·생산에 참여하는 주요 국가·지역은 대부분이 아시아에 있는데, 미국은 공급망 협정을 계기로 미국·대만·일본·한국의 칩4(Chip 4) 반도체 동맹과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안보 협의체 쿼드(Quad),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의 동맹을 다질 수 있고, 인도·일본·한국 등이 핵심 영역에서 받은 공급망 타격은 미국과 전략적 동맹을 맺겠다는 이들 국가의 의지를 높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IPEF 구성원의 반도체 제조 단계 생산 능력 업그레이드를 도움으로써 일정 정도 중국 산업을 대체하려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해관총서 측은 IPEF 구성원의 참여도가 높지 않아 공급망 협정이 중국에 미칠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장 연구원 등은 "IPEF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았고, 단지 대통령 행정명령 방식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이 결여돼있다"며 "공급망 협정에는 명확한 해결 방안이나 발전 약속이 없고, 집행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급망 협정이 국가 간 공동 R&D 등을 명시하고는 있지만 자금 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약속이 빠져있고, 미국 자체의 보호주의 때문에 미국 시장 진입 우대 조치나 관세 혜택도 넣지 않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10년 후 90% 상품에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비교할 때 IPEF의 무역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참여국의 지속적인 참여 의지에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공급망 협정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협정 후속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고, 협정 참여국이 중국과 무역 관계로 깊숙이 엮여 있어 미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장 연구원 등은 "중국·미국의 핵심 영역에서 기술 리스크 대안을 잘 준비해야 한다"며 "5세대 이동통신(5G)과 반도체, 인공지능 등 기술 영역의 산업망 안전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혁신 속도를 높여 자주적으로 통제 가능·대체 가능한 공급망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지역의 가치사슬 형성을 촉진해 외자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재·중간재·자본재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말레이시아·브루나이로부터는 석유·가스, 인도네시아·베트남으로부터는 은·니켈·철, 일본·한국으로부터는 첨단 수치 제어 공작기계 등의 수입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장 연구원 등은 "강대한 공급 능력이라는 중국의 우위를 발휘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 공급망 재구축에 나서야 한다"며 "아시아·태평양 공급망의 전략적 결합으로 교란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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