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지조사 거부시 과태료…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서울=연합스) 신선미 기자 = 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무원이 농지 이용 실태나 농지 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이고 2차, 3차 위반 시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또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농업법인은 해당 농지를 법인과 특수 관계가 있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등에게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