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 GDP비중 제자리 '2.3→2.2→2.4%' …작년엔 뒷걸음
직접 관련성 없는 사업 포함도…"일자리·주거·교육 문제 해결해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그간 저출산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년째 2%대 초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2년 11조1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2019년에는 36조6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듬해 44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천억원, 2022년 51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48조2천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명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천명으로 '반토막' 나고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우리 경제 규모도 그간 성장해왔기 때문에 GDP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4년 만인 2020년 2.29%로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작년에는 저출산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작년 명목 GDP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비율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아 보이는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2022년에 군무원과 군인 인건비 987억원,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1조8천293억원이 포함됐지만 작년 계획에는 제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GDP 대비 비중은 더욱 낮아질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회·문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예산 가운데 실제로 저출산 예산이 아닌 예산도 있고 초기 인프라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표]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
┌───┬────────┬──────┬────────┐
│연도 │명목 국내총생산 │저출산 예산 │GDP 대비 저출산 │
│ │(조원) │(조원) │예산 비중(%)│
├───┼────────┼──────┼────────┤
│2006 │ 1,005.6│ 2.1│0.21│
├───┼────────┼──────┼────────┤
│2007 │ 1,089.7│ 3.1│0.28│
├───┼────────┼──────┼────────┤
│2008 │ 1,154.2│ 3.8│0.33│
├───┼────────┼──────┼────────┤
│2009 │ 1,205.3│ 4.8│0.40│
├───┼────────┼──────┼────────┤
│2010 │ 1,322.6│ 6.0│0.45│
├───┼────────┼──────┼────────┤
│2011 │ 1,388.9│ 7.4│0.53│
├───┼────────┼──────┼────────┤
│2012 │ 1,440.1│11.1│0.77│
├───┼────────┼──────┼────────┤
│2013 │ 1,500.8│13.5│0.90│
├───┼────────┼──────┼────────┤
│2014 │ 1,562.9│13.9│0.89│
├───┼────────┼──────┼────────┤
│2015 │ 1,658.0│14.7│0.89│
├───┼────────┼──────┼────────┤
│2016 │ 1,740.8│21.4│1.23│
├───┼────────┼──────┼────────┤
│2017 │ 1,835.7│24.1│1.31│
├───┼────────┼──────┼────────┤
│2018 │ 1,898.2│26.3│1.39│
├───┼────────┼──────┼────────┤
│2019 │ 1,924.5│36.6│1.90│
├───┼────────┼──────┼────────┤
│2020 │ 1,940.7│44.4│2.29│
├───┼────────┼──────┼────────┤
│2021 │ 2,080.2│46.7│2.24│
├───┼────────┼──────┼────────┤
│2022 │ 2,161.8│51.7│2.39│
├───┼────────┼──────┼────────┤
│2023 │ -│48.2│-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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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관련성 없는 사업 포함도…"일자리·주거·교육 문제 해결해야"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그간 저출산 예산이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3년째 2%대 초중반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예산은 2006년 2조1천억원에서 2012년 11조1천억원, 2016년 21조4천억원 등으로 늘었다.
저출산·고령사회 제3차 기본계획 수정에 따라 2019년에는 36조6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이듬해 44조4천억원으로 늘었다.
4차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2021년 46조7천억원, 2022년 51조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작년에는 48조2천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이는 중앙정부 사업을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매칭 지방비 등이 포함된 수치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출자료와 시행계획에 따라 예정처에서 분류한 예산이다.
2012년 48만명대던 출생아 수는 2022년 24만9천명으로 '반토막' 나고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예산도 같은 기간 4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우리 경제 규모도 그간 성장해왔기 때문에 GDP와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명목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은 2012년 0.77% 수준에서 2016년 1.23%로 1%대에 진입했다.
4년 만인 2020년 2.29%로 2%대로 올라섰지만, 2021년에는 2.24%로 오히려 낮아졌고 2022년 2.39%로 3년째 2%대에 머물렀다.
작년에는 저출산 예산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작년 명목 GDP의 증가분을 고려하면 비율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효과성이 낮아 보이는 사업이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2022년에 군무원과 군인 인건비 987억원,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1조8천293억원이 포함됐지만 작년 계획에는 제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가족지원 예산을 집계하면 GDP 대비 비중은 더욱 낮아질 뿐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보육서비스 지출, 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Public spending on family benefits) 비중은 2019년 기준 1.56%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2.29%에 못 미칠뿐더러 OECD 38개국 가운데 33위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프랑스(3.44%), 스웨덴(3.42%), 룩셈부르크(3.36%), 폴란드(3.35%) 등이 이름을 올렸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속해 감소하며 장기화하는 추이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재원 투입이 시급하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본질적인 사회·문화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예산 가운데 실제로 저출산 예산이 아닌 예산도 있고 초기 인프라 지원 필요성이 줄어든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표] GDP 대비 저출산 예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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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명목 국내총생산 │저출산 예산 │GDP 대비 저출산 │
│ │(조원) │(조원) │예산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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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1,005.6│ 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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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 1,089.7│ 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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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1,154.2│ 3.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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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1,205.3│ 4.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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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1,322.6│ 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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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1,388.9│ 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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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1,440.1│11.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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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1,500.8│13.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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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1,562.9│13.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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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1,658.0│14.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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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40.8│2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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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1,835.7│24.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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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898.2│26.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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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924.5│36.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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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1,940.7│4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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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080.2│46.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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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2,161.8│51.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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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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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예산정책처·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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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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