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밀레이의 일방통행 국정운영에 '주지사들 반란'
"연방정부 세금 분배금 송금 없으면, 석유·가스 공급 없다"
주지사들 '대화·협치' 요구에 밀레이 "돈 없다. 긴축경제 하라"며 대화 거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연방정부의 세금 분배금 송금이 다음 주 수요일(28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춧붓부의 석유 및 가스 공급은 중단된다."
이그나시오 토레스(35) 아르헨티나 춧붓주 주지사는 "법으로 명시된 연방정부 세금 분배금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춧붓주에서 새 학년 수업 시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밀레이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레스 주지사를 포함한 남부지역 총 6개 주의 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밀레이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일명 '파타고니아 주지사들의 반란'으로 불리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지역 주지사들도 합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하면서 '대화와 협치'를 요구하기 시작해, 현지 일간 라나시온, 인포바에, 암비토 등 현지 언론은 '주지사들의 반란'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자유경제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취임 후 재정 균형화를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5%에 상응하는 정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내총생산의 0.5%에 해당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 달 새 누적 51%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는 은퇴자 연금·공무원 월급 인상 임시 동결, 주 정부 송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삭감으로 이룬 재정 흑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십년 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던 각종 보조금이 갑자기 삭감되자, 주지사들은 밀레이 정부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촉구했으나, 밀레이 대통령은 "돈이 없다. 각 주 정부는 예산을 절감해서 해결하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밀레이와 주지사들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밀레이 정부는 취임 후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아우르는 총 664조항의 옴니버스 법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2 야당 연합의 지지를 받아 하원의 포괄적 통과를 이뤘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주 정부 운영이 어려워진 주지사들은 옴니버스 법안의 개별 조항 투표 전 연방정부 세금 분배금 및 각종 지원금에 대해 논의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에 해당 주 하원의원들의 반대표로 옴니버스 법안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던 옴니버스 법안 실패로 밀레이 행정부는 대중교통 지원금 삭감까지 발표하면서 주지사들과 충돌했다. 옴니버스 법안에 찬성한 주 정부까지 가세했다.
토레스 주지사를 포함한 파타고니아 지역 주지사들은 법으로 지정된 연방 세금 분배금도 제대로 송금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새 학년 수업 시작이 불투명하다며 결국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주지사들의 반란에 격노한 밀레이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주지사 및 야당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대통령실은 "토레스 주지사는 날짜를 정하면서 협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장 협박을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라"고 밝히며 갈등의 수위를 높였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 장관도 "토레스 장관은 춧붓주가 연방정부에 진 빚을 제외하고 연방 세금 분배금이 송금된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에 합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가스 생산 업체가 민간기업이고 주 정부가 생산 중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토레스 주지사의 경고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연간 250%를 넘는 인플레이션과 불경기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밀레이 정권의 우군인 제2 야당 연합 소속 주지사들까지 이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밀레이 정권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sunniek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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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세금 분배금 송금 없으면, 석유·가스 공급 없다"
주지사들 '대화·협치' 요구에 밀레이 "돈 없다. 긴축경제 하라"며 대화 거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연방정부의 세금 분배금 송금이 다음 주 수요일(28일)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춧붓부의 석유 및 가스 공급은 중단된다."
이그나시오 토레스(35) 아르헨티나 춧붓주 주지사는 "법으로 명시된 연방정부 세금 분배금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춧붓주에서 새 학년 수업 시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밀레이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현지 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토레스 주지사를 포함한 남부지역 총 6개 주의 지사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밀레이 정부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일명 '파타고니아 주지사들의 반란'으로 불리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지역 주지사들도 합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비판하면서 '대화와 협치'를 요구하기 시작해, 현지 일간 라나시온, 인포바에, 암비토 등 현지 언론은 '주지사들의 반란'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자유경제 신봉자인 밀레이 대통령은 지난 12월 취임 후 재정 균형화를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5%에 상응하는 정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국내총생산의 0.5%에 해당하는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두 달 새 누적 51% 상승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는 은퇴자 연금·공무원 월급 인상 임시 동결, 주 정부 송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 삭감으로 이룬 재정 흑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수십년 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던 각종 보조금이 갑자기 삭감되자, 주지사들은 밀레이 정부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고 촉구했으나, 밀레이 대통령은 "돈이 없다. 각 주 정부는 예산을 절감해서 해결하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밀레이와 주지사들의 갈등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현지 정치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밀레이 정부는 취임 후 정치·경제·사회 개혁을 아우르는 총 664조항의 옴니버스 법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2 야당 연합의 지지를 받아 하원의 포괄적 통과를 이뤘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주 정부 운영이 어려워진 주지사들은 옴니버스 법안의 개별 조항 투표 전 연방정부 세금 분배금 및 각종 지원금에 대해 논의하자고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에 해당 주 하원의원들의 반대표로 옴니버스 법안은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치적 승부수를 걸었던 옴니버스 법안 실패로 밀레이 행정부는 대중교통 지원금 삭감까지 발표하면서 주지사들과 충돌했다. 옴니버스 법안에 찬성한 주 정부까지 가세했다.
토레스 주지사를 포함한 파타고니아 지역 주지사들은 법으로 지정된 연방 세금 분배금도 제대로 송금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새 학년 수업 시작이 불투명하다며 결국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주지사들의 반란에 격노한 밀레이 대통령은 개인 SNS를 통해 주지사 및 야당 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대통령실은 "토레스 주지사는 날짜를 정하면서 협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장 협박을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지라"고 밝히며 갈등의 수위를 높였다.
루이스 카푸토 경제 장관도 "토레스 장관은 춧붓주가 연방정부에 진 빚을 제외하고 연방 세금 분배금이 송금된 것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이에 합세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석유·가스 생산 업체가 민간기업이고 주 정부가 생산 중단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해당 회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토레스 주지사의 경고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연간 250%를 넘는 인플레이션과 불경기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밀레이 정권의 우군인 제2 야당 연합 소속 주지사들까지 이견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면서 밀레이 정권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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