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판단

[그래픽]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3 등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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