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상무위 "주권적 이익 수호 위한 새 법 제정"

中 전인대 상무위 "주권적 이익 수호 위한 새 법 제정"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 중국이 주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전인대 상무위가 비상관리법과 원자력법 등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연내 국방교육과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대내외 위협 방지에 주력하는 가운데 이같은 입법 계획은 국가안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상무위 보고서는 "외국 문제와 관련한 분야에서 입법을 강화하고 치외법권 적용을 위한 법체계를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오 위원장은 "법적 수단을 써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옹호하고 주권과 안보, 개발 이익을 단호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도의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도 올해 업무에 전반적인 국가안보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anfou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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