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엔, '反 무슬림 논란' 印 시민권법 강행에 우려 표명

미국·유엔, '反 무슬림 논란' 印 시민권법 강행에 우려 표명
국무부 "동등대우는 민주적 원칙", 유엔 "근본적으로 차별적"…일부 지역서 반대시위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힌두 국수주의 성향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반(反) 무슬림' 논란이 일었던 시민권개정법(CAA) 시행을 강행한 데 대해 미국과 유엔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인도 정부가 지난 11일(현지시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CAA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2014년 12월 31일 이전 인도로 들어와 불법 체류 중인 힌두교도, 불교도, 기독교도 등 6개 종교 신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법에 무슬림이 빠지면서 소수 집단과 대학생 등이 크게 반발했고, 2019년 해당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수도 뉴델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에 인도 정부는 시행을 보류해오다가 총선(4∼5월)을 앞두고 시행 발표를 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한 대변인은 "우리는 CAA 시행 발표에 우려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변인은 "모든 (종교) 공동체를 위한 법에서 종교적 자유와 동등한 대우를 존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민주적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UNHCHR) 대변인도 "2019년 당시 지적했듯 우리는 CAA가 근본적으로 차별적이고 국제 인권 의무에 위배된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CAA 시행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에 관해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은 CAA가 시아파 무슬림과 같은 무슬림 소수파는 물론 무슬림이 소수인으로 탄압받는 미얀마 등 출신자는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CAA가 인도 내 2억명에 달하는 무슬림을 차별할 수 있다면서 인도 정부가 법을 이용해 일부 국경 지역 주(州)들에서 서류가 없는 무슬림들의 시민권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CAA가 반(反)무슬림적이지 않고 이웃 무슬림 다수국에서 박해에 직면한 소수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항변한다.
미 워싱턴DC 소재 인도 대사관은 미 국무부와 OUNHCHR의 반응에 관한 코멘트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편, 인도 동북부 아삼을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12일 CAA 반대 시위가 시작됐다.
또 야권 일각에선 집권 인도국민당(BJP)이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CAA 시행을 발표했다며 반대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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