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패스, 행정부에 입법권' 밀레이 충격요법, 의회서 제동

'상하원 패스, 행정부에 입법권' 밀레이 충격요법, 의회서 제동
아르헨 상원서 부결…'여소야대' 하원 통과도 불투명
'전기톱 개혁' 임기 초반부터 저항 직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예외적 상황에서는 상·하원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 입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구상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상원은 14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71명 중 반대 42표·찬성 25표·기권 4표로 '필요성과 긴급성 법령'(DNU 70/2023)을 부결했다. 법안 통과에는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법령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금융·재정·행정·연금·관세·보건 등 분야에 대한 공공 비상사태 선포 뒤 행정부에 전통적인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령에 대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임시 회기 동안 빅토리아 비야루엘 부통령을 비롯한 정부 각료와 협의했으나, '페론주의 키르치네리즘'(후안 도밍고 페론과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을 계승한 정치 이념) 계열 좌파 제1야당인 '조국을 위한 연합'과의 협치 노력은 없었다고 현지 일간지인 클라린과 암비토는 보도했다.



'조국을 위한 연합'은 지난해 대선에서 밀레이 대통령에게 패한 세르히오 마사 전 경제장관 소속 정당이기도 하다.
아르헨티나 일간 라나시온은 이 법령이 하원에서도 부결되면 완전히 폐기된다고 전했다.
상원과 하원 모두 여소야대 지형이어서 하원 통과 가능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현지 매체들은 보고 있다.
앞서 밀레이 정부의 전반적인 개혁 정책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도 지난달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200%대의 연간 인플레이션과 60%에 육박하는 빈곤율 등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아르헨티나에서 각종 병폐를 모두 잘라내겠다는 '전기톱 개혁'을 야심 차게 들고나온 밀레이 대통령은 합의 절차 없는 과격한 정책 추진으로 임기 초반부터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의사당 밖 가우몬트 극장 앞에서는 밀레이 정부의 영화업계 지원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최루가스를 동원한 경찰관과 일부 시위대 사이 물리적 충돌도 빚어졌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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