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도 힘 잃는 대북제재…"6년간 안보리 신규 결의 없어"

北 도발에도 힘 잃는 대북제재…"6년간 안보리 신규 결의 없어"
닛케이 "중·러와 교역, 암호화폐 탈취 등 구멍 메울 방법 마련 안돼"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고 군사 정찰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황에도 대북 경제제재의 압력이 오히려 약화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2017년 12월 이후 6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신문은 "2017년 이전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때마다 엄격한 제재가 채택됐다"며 "201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을 금지했고, 북한에 대한 정유 제품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한정하는 조치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로 이듬해인 2018년 북한 무역 규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지만, 현재 대북 제재를 위한 결속은 빛이 바랬다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유엔 회원국 30%가 제재 이행 상황 보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에서 미제출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짚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 밀착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재 효력도 잃게 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는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국 방문 이후 제재 결의 위반 대상인 승용차를 선물하는 등 공개적으로 제재를 무력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닛케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북한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언급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제공, 북한으로부터의 무기 구입은 모두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량난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서 지난해 정부 기관이 밀을 사용한 식사를 추진했다고 전해졌다"며 러시아가 밀을 북한에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또 한국 기업 에스아이에이(SIA)가 지난해 9월과 10월 남포항 석탄 적재 부두에 열차가 진입한 모습을 포착했다는 사실도 소개하면서 북한이 석탄을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과 중국 무역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2020년께 위축됐다가 회복하는 중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신문은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무역 외에도 사이버 공격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북한이 자금 조달 능력을 높이면 군사 개발로 이어진다"며 "제재의 구멍을 메울 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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