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AI 개발자 규제 도입 검토…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응"

"日정부, AI 개발자 규제 도입 검토…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응"
산케이 "첨단기술 개발 사업자에 의무 준수 보고 요구…의무 위반시 처벌도 고려"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자를 염두에 둔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자율적인 AI 개발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으나, AI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허위 정보 유포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커지면서 AI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규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AI 전략회의'를 열어 AI 개발자를 겨냥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고, 6월께 마련할 경제재정 운영 지침에 관련 내용을 넣을 방침이다.
앞서 집권 자민당 프로젝트팀은 지난달 AI 규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 초안 등을 바탕으로 첨단 AI 기술을 개발한 사업자를 '특정 AI 기반 모델 개발자'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규제 의무 준수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준수 상황을 보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해당 기업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가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산케이는 "유럽연합(EU) 등 각국이 AI에 대한 강제력 있는 규제 도입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본도 방침을 전환하기로 했다"며 "인권 배려와 허위 정보 대책을 요구하는 '인간 중심'과 '안전성' 등이 AI 규제의 주요 원칙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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