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각자도생 불가피…유연한 통상정책 마련 집중해야"

산업연 "각자도생 불가피…유연한 통상정책 마련 집중해야"
'최대 불확실성 요인'에 美대선 꼽아…"韓경제 약 2% 성장 전망"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올해 11월 미국 대선 등에 따른 세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의 '각자도생'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이 유연하고 선제적인 통상 정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0일 펴낸 '2024년 산업통상 주요 이슈 분석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올해는 글로벌 통상 질서의 혼돈이 심화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는 자기 주도 소규모 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며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4월 우리나라의 총선, 6월 유럽의회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이 있어 정책 지속성 차원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며 "특히 11월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로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는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짚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유럽연합(EU) 의회 선거와 미국 대선 이후 탄소중립 관련 정책은 리더십 보수화로 인해 추진 속도가 느려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자국 이익' 성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 없이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자국 이익이 우선시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협력보다는 가치 기반의 지역 공급망 또는 공급망 자립화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연구원은 "보편적 글로벌 통상 규범이 약화하면서 각자도생이 불가피한 환경에 점차 직면하게 되는 이때 우리는 단기적, 배타적이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정책 당국에 조언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과 관련해 산업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경기 회복으로 수출과 설비 투자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대외 불확실성과 고금리 및 고물가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내봤다.
올해 한국 경제는 약 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업황이 양호하겠지만, 석유화학은 단가 하락 탓에, 이차전지는 수요 감소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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