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 조세개혁 간담회·비전포럼…법인·상속세 논의

정책평가연구원 조세개혁 간담회·비전포럼…법인·상속세 논의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책전문가와 세제 당국이 한자리에 모여 법인세·상속세 등의 조세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평가연구원(이하 PERI)은 26일 서울 서초구 '힐튼 가든 인 서울 강남'에서 '2024 PERI 비전 포럼 및 조세개혁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 간담회에는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 PERI 안종범 원장, 이철인 한국재정학회 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부응하는 세제로의 개혁, 반기업 정서에 따른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 잡는 조세개혁의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PERI는 전했다. 참석자들은 조세개혁을 위해 법인세의 정상화, 상속세 개혁, 조세 지원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안 원장은 "2014년부터 국세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대해서 5년 이상 단위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발표자인 이 회장은 "상속세는 60∼70년대 체제가 지속되고 있어 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22년 세제개편 방안의 현행 세제 평가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법인세는 세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이례적으로 다단계 누진구조"라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상속세 관련해서는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재원 조달과 경제정책을 조화시키는 차원으로 조세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질문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상속세 공제도 개혁 대상"이라며 "인적공제가 1996년 이후 고정되어 중산층의 세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 비율이 과거 1%였는데 이제는 5% 수준"이라며 "공제금액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개혁 간담회를 마친 후 안 원장은 PERI의 지난해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올해 계획을 밝혔다.
PERI는 지난 5일 정책 정보를 모아 검색할 수 있고 온라인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정책 플랫폼 ask PERI(에스크 페리)를 출범했다.
안 원장은 "에스크 페리(ask PERI)는 정책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델과 서비스 10개 분야에 대해 특허 출원이 진행되고 있을 만큼 기술 집약적 플랫폼"이라며 "정책컨설팅 수요가 있는 이용자에게 온라인으로 저비용·고효율의 정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주요 계획으로는 2024년 PERI 심포지엄 개최, PERI 상속세 개혁 기획, 국민 경제교육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등을 소개했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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