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망명심사 탈락 이주민 르완다 첫 송환

영국, 망명심사 탈락 이주민 르완다 첫 송환
최대 500만원에 합의…영국 거쳐 자발적 제3국행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영국 정부의 망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주민이 르완다로 이송됐다. 이는 영국 정부가 불법 이주민을 르완다로 이송하는 '르완다 정책'과는 별개로, 해당 이주민은 최대 3천파운드(약 519만원)를 받는 대가로 송환에 동의했다.
30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더타임스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작년 말 영국 망명 신청이 거부된 아프리카 출신의 한 남성이 전날 저녁 르완다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이 남성은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국을 떠나는 데 동의하는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르완다로 가는 데 올해 초 합의했다.
자발적으로 영국에 의해 제3국으로 간 첫 이주민 사례다.
리시 수낵 정부는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르완다 정책을 간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정책이 법원과 의회에서 제동이 걸리자, 정부는 우선 망명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주민에게 경제적 보상을 대가로 르완다 이주를 유도하는 계획을 세웠다.
영국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이 자발적으로 본국행을 원할 때 최대 3천파운드를 지원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르완다 정책도 우여곡절 끝에 4월 의회를 통과, 수낵 총리는 오는 7월께 첫 항공편을 띄우겠다고 했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국제법 충돌 우려 등으로 실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영국 정부 한 소식통은 현지 일간 더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자발적 이송 사례를 두고 "영국이 실패한 망명 신청자들을 르완다로 성공적으로 원활하게 이송하는 것이 가능하며 합법적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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