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출마 금지된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판사가 부당한 결정"

총선 출마 금지된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 "판사가 부당한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제이컵 주마 전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은 자신의 총선 출마를 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올해 82세인 주마 전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처음으로 영국 B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법정모독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근거로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현명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판사들이 국민의 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판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출마 금지 결정에 인용된 현 남아공 헌법에 대해서도 30년 전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종식 이후에 만들어진 역사적 유물 같은 것이라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남아공 헌법이 남아공이 아닌 유럽의 법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남아공의 삶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주마 전 대통령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헌법 47조에 따라 형기 종료 후 5년이 될 때까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아공 선관위는 지난달 9일 선거법원이 주마 전 대통령의 출마를 금지한 선관위 결정의 효력을 취소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재임 기간(2009∼2018년) 각종 부패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주마 전 대통령은 부패와 정경유착 의혹을 심리한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2021년 6월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의 변호인들은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주마 전 대통령을 석방한 뒤 형기가 3개월로 경감됐기 때문에 주마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살아있다고 주장해왔다.
주마 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은 '친정'이자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서 부당하게 축출됐다면서 그들은 자신이 부패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어떤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유죄판결 뒤 일어난 지지자들의 폭동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국민 대다수는 자신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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