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혁' 공동학술대회…주류시장 경쟁활성화 논의

공정위, '규제개혁' 공동학술대회…주류시장 경쟁활성화 논의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계와 민간 전문가, 공정위·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주류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 경쟁 영향평가, 사후 규제영향평가 등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개혁의 이론적·실제적 관점-경쟁제한과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주제로 ▲ 주류 통신판매 규제 개선 ▲ 가정용 캔맥주 수요 추정을 통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효과 ▲ 사후 규제 영향평가 사례 분석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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