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IRA'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K-배터리 지원 기대

'한국판 IRA'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K-배터리 지원 기대
투자세액공제 직접 현금 환급 등으로 보완…적기 투자 활성화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배터리 업계가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에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법상 배터리 제조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을 법인세 공제로만 규정한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보완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법인세 공제에 국한돼 사업 초기 막대한 투자에도 아직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배터리 업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최근 3년 투자금은 수조 원에 달하지만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부족하다 보니 글로벌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은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업계를 지원해준다.
배터리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면 최대 수천억 원, 최소 수십억 원에 대한 공제액을 환급받아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재무 건전성을 높여 적기에 투자를 진행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과 인재 채용 등 재투자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K-배터리는 적기에 지원을 못 받고 오히려 미국 IRA에 도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마저도 위태로워져 해당 법안의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그간 위축된 투자를 회복해 글로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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