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대상 중장기계획 78개로 확대

과기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대상 중장기계획 78개로 확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에서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7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과심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과심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각 부처 수립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여기에 상정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 근거법령상 국과심 심의를 받아야 하는 안건 혹은 부처가 개별 수요로 안건을 상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일부 중장기계획은 상정 대상에서 빠져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조사해 총 78개 상정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이행계획으로 지정했다.
2023년 중장기계획 83개 중 44개만 국과심에 상정된 것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가 수립하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R&D 투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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