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형 격변' 유럽, 공동 국방 기금 조성방안 검토

'안보지형 격변' 유럽, 공동 국방 기금 조성방안 검토
트럼프 방위예산 증액 요구에 'EBRD'식 금융기관 창설 아이디어도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안보 지형 격변을 우려하고 있는 유럽이 공동으로 국방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레이철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이 이번 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재무장관들과 국방 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해 미국 대선 후 유럽 각국과 공동 국방 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대해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라는 요구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방위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유럽연합(EU)의 재정 준칙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EU는 회원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각각 GDP의 3%와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방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급격한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영국은 국제금융기관 창설이라는 아이디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1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등 사회주의권 국가의 시장경제 전환을 돕기 위해 창설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같은 금융기관을 만들어 유럽 각국의 국방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방을 위한 특수목적 금융기관이 설립될 경우 EU의 재정 준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공동으로 자금을 모을 길이 열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영국은 EBRD 같은 금융기관을 창설 외에도 공동기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방위비 증액을 위해 재정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 등과 각각 공동 방위 예산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는 별개로 차기 독일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CDU) 대는 독일의 안보 체계를 개편하겠다면서 국방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EU 회원국 정상들은 다음 달 공동 국방 문제를 논의한 뒤 오는 6월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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