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완기 특허청장과 지재권 보호 방안 논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완기 특허청장과 지재권 보호 방안 논의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김기문 회장이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을 만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재권 분쟁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의 90%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허 취득 과정 중 대표적인 애로사항은 긴 심사 처리 기간"이라며 "기간 단축을 위해 심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의 혁신 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며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 국가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에서 위조된 한국 상품 규모는 11조원, 매출 손실은 7조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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